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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2021년 19회 정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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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_19_3-1-9번(사회복지 정책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9. 길버트(N. Gilbert)와 스펙트(H. Specht) 등의 사회복지정책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정분석은 정책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정치적ㆍ기술적ㆍ방법적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하는접근방법이다. ② 산물분석은 정책선택에 관련된 여러가지 쟁점을 분석하는 접근방법이다. ③ 성과분석은 실행된 정책이 낳은 결과를 기술하고 분석하는 접근방법이다. ④ 산물분석은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정차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⑤ 과정분석은 연구자의 주관을 배제해야 한다. ⑤ 과정분석은 연구자의 주관을 배제해야 한다. → 성과분석 ▶ 과정분석 - 사회복지정책형성의 역동성을 사회정치적 변수와 기술적, 방법적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접근 - 계획에 관련된 정보, ..
2021_19_3-1-10번(사회복지 정책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10. 사회보험제도의 급여와 급여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는 현물급여이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는 현물급여이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급여는 현물급여이다. ④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은 현금급여이다. ⑤ 국민건강보험법상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는 현금급여이다. ①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는 현물급여이다. → 현금급여이다. https://ocsc.tistory.com/365 사회복지정책 급여 1. 사회복지정책 급여의 의의 - 급여 : 충족되지 않은 사회적 욕구와 해결되지 않은 사회문제 해결하기 위해 제공해주는 자원 - 급여의 형태 : 무엇을 급여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으로서 사 ocsc.tistory.com https:/..
2021_19_3-1-11번(사회복지 정책론)정답 풀이 11. 선별주의에 근거한 제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장애인연금 ㄴ. 아동수당 ㄷ. 기초연금 ㄹ. 의료급여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ㄴ. 아동수당 → 보편주의 ▶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 사회복지의 할당과 관련이 있는 원칙 - 선별주의 : 급여가 자산조사에 의해 결정된 개인적 욕구에 기초하여 설정 - 보편주의 : 급여가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 권리로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 https://ocsc.tistory.com/343 사회복지정책의 전략 1. 사회복지정책의 전략 가.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는 사회복지의 할당과 관련이 있는 원칙임 1) 선별주의 - 급여가 자산조사에 의해 결 ocsc.tistory...
2021_19_3-1-12번(사회복지 정책론)정답 풀이 12.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급자와 수요자가 가격기구를 매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ㄴ. 공급자와 수요자를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ㄷ. 클라이언트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이다. ㄹ. 공급자들을 공간적으로 분산배치하면 전달체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ㄱ. 공급자와 수요자가 가격기구를 매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전달체계가 얼마나 평등 혹은 사회적 적절성 목표를 이룰 수 있는가?가 중요 https://ocsc.tistory.com/368 서비스 전달의 민영화와 상업화 1. 전달체계 선택시 고려사항 - 전달체계 : 서비스의 ..
2021_19_3-1-13번(사회복지 정책론)정답 풀이 13. 사회복지정책의 수급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연령 ② 자산조사 ③ 기여 여부 ④ 진단평가 ⑤ 최종 학력 ⑤ 최종 학력→ 수급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수급자격의 조사) ① 보장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배우자와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격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조사하고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의 처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
2021_19_3-1-14번(사회복지 정책론)정답 풀이 14. 사회복지정책의 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한국의 사회복지 정책재원은 주로 민간 기부금에 의존한다. ② 사회복지재정이 수행하는 기능 가운데 하나는 소득재분배이다. ③ 조세가 역진적일수록 소득재분배의 기능이 크다. ④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OECD회원국가의 평균보다 높다. ⑤ 사회복지재원으로서 이용료는 연동제보다 정액제일때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 ① 한국의 사회복지 정책재원은 주로 민간 기부금에 의존한다. → 조세, 사회보험료가 주된 재원임. ③ 조세가 역진적일수록 소득재분배의 기능이 크다. → 누진적일수록 소득재분배의 기능이 크다 ▶ 역진세 : 소득이 증가할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감소하는 조세제도 소득재분배 효과 : 누진세 > 비례세 > 역진세 ④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OECD회원국가의 평균..
2021_19_3-1-15번(사회복지 정책론)정답 풀이 15.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속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는 단일한 전달체계에서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한 재화나 서비스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는 정보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에 차이가 난다. ④ 공공부문의 전달체계는 경쟁체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율적이다. ⑤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는 수급자들에 의한 오용과 남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①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는 단일한 전달체계에서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한 재화나 서비스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공공부문의 전달체계는 경쟁체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
2021_19_3-1-16번(사회복지 정책론)정답 풀이 16. 자활지원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활급여는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할보장 수급자의 자활을 위한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급여이다. ②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한다. ③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자산형성지원으로 형성된자산은 수급자의 소득환산액 산정시 이를 포함한다. ⑤ 지역자활센터는 참여자의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을 행한다. ④ 자산형성지원으로 형성된자산은 수급자의 소득환산액 산정시 이를 포함한다. 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으로 형성된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0] [[시행일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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