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속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는 단일한 전달체계에서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한 재화나 서비스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는 정보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에 차이가 난다.
④ 공공부문의 전달체계는 경쟁체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율적이다.
⑤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는 수급자들에 의한 오용과 남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①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는 단일한 전달체계에서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한 재화나 서비스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공공부문의 전달체계는 경쟁체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율적이다.
⑤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는 수급자들에 의한 오용과 남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재화나 서비스의 속성
- 사회복지정책에서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는 다양하고 이러한 재화나 서비스는 서로 다른 속성을 가지므로 속성의 차이에 따라 전달체계의 차이가 필요함
-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들은 그것들의 공공재적인 성격의 정도와 외부효과의 크기에 있어 차이가 있음
-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들은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에서도 차이가 있음
- 어떤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는 속성상 대규모로 혹은 강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바람직 할 수 있음(예. 사회보험)
- 어떤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는 속성상 여러 전달체계에서 보완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
서비스 전달의 민영화와 상업화
1. 전달체계 선택시 고려사항 - 전달체계 :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하기 위한 조직적 장치임 1) 재화나 서비스의 속성 - 사회복지정책에서 제공되는 재화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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