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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자활지원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활급여는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할보장 수급자의 자활을 위한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급여이다.
②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한다.
③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자산형성지원으로 형성된자산은 수급자의 소득환산액 산정시 이를 포함한다.
⑤ 지역자활센터는 참여자의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을 행한다.
<정답 및 해설>
④ 자산형성지원으로 형성된자산은 수급자의 소득환산액 산정시 이를 포함한다.
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으로 형성된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0] [[시행일 2015.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약칭 : 기초생활보장법 법률 제18607호 일부개정 2021. 12. 21. 제1장 총칙 [개정 2012.2.1]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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