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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2021년 19회 정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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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_19_3-1-17번(사회복지 정책론)정답 풀이 17.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긴급전화(1391)를 설치하여야 한다. ㄴ.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지정하였다. ㄷ.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의 역할을 한다. ㄹ.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① ㄱ, ㄹ ② ㄴ,ㄷ ③ ㄱ, ㄴ, ㄷ ④ ㄴ,ㄷ,ㄹ ⑤ ㄱ, ㄴ, ㄷ, ㄹ 가답안 발표시 ④번이 정답이었으나 최종답안으로 모두 정답 처리됨. 2020년 법 신설됨 ㄱ.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
2021_19_3-1-18번(사회복지 정책론)정답 풀이 18. 긴급복지지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긴급 지원대상자가 될 수있다. ② 긴급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③ 긴급지원의 종류에는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지원과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이 있다. ④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는 긴급지원을 요청할수있다.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있는 경우에 긴급복지지원법을 우선 적용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사..
2021_19_3-1-19번(사회복지 정책론)정답 풀이 19. 사회복지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간이 사회복지정책의 방향ㆍ내용에 대해 특정한 견해를 가지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실천 이다. ② 여러 사회복지정책 실천중의 하나라고 할수있다. ③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사회복지운동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④ 사회복지운동을 통해 특정 사회복지정책이 선거정치의 의제가 되도록 촉구할 수 있다. ⑤ 1990년대 국민최저선확보운동, 사회복지 입법청원운동등이 사회복지운동의 예이다. ③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사회복지운동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사회복지실천의 정의 ◉ NASW - 개인, 집단, 지역사회가 사회적 기능에 관한 그들의 능력을 회복시키고, 바람직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을 돕는 전문적 원조활동
2021_19_3-1-20번(사회복지 정책론)정답 풀이 20. 사회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보험제도는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기술을 사용한다. ② 사회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여부는 자산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③ 한국의 사회보험제도는 의무가입 원칙을 적용한다. ④ 사회보험은 위험 이전과 위험의 광범위한 공동분담에 기초하고있다. ⑤ 사회보험은 피보험자의 욕구에 기초하지 않고 사전에 결정된 급여를 제공한다. ② 사회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여부는 자산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 공공부조에 대한 설명 ▶ 공공부조(공적부조) 사회보험제도가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호 장치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사회보험이 보험가입자가 부..
2021_19_3-1-21번(사회복지 정책론)정답 풀이 21. 연금제도의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적립방식은 부과방식에 비해 세대 내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 ㄴ. 부과방식은 적립방식에 비해 자본축적 효과가 크다. ㄷ. 부과방식은 적립방식에 비해 기금확보가 더 용이하다. ①ㄱ ②ㄴ ③ㄷ ④ ㄱ,ㄴ ⑤ ㄱ, ㄷ ▶ 부과방식 현 시점에서 지급되는 연금 등 각종 사회복지혜택을 본인이 기여한 사회보험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현 시점에서 국민(근로세대)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충당하는 연금재정방식이다. 이와 비교되는 연금재정방식으로 흔히 적립방식을 든다. 흔히 pay-as-you-go 방식으로 불리운다. 미국의 노령연금, 유족연금, 그리고 장애연금 제도가 부과방식으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제도이다. ▶ 적립방식 적립방식은 장래..
2021_19_3-1-22번(사회복지 정책론)정답 풀이 22. 고용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고용보험료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부과ㆍ징수한다. ②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은 모든 국민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다. ③ 고용보험 구직급여는 30일동안의 구직기간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④ 보험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포함한다. ⑤ 고용보험의 재원은사용자가 단독으로 부담한다. ① 고용보험료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부과ㆍ징수한다.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보험사업의 수행주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징..
2021_19_3-1-23번(사회복지 정책론)정답 풀이 23. 소득재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공공부조제도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있다. ㄷ. 위험 미발생집단에서 위험 발생집단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것은 수평적 소득재분배에 해당한다. ㄹ. 재원조달 측면에서 부조방식이 보험방식보다 재분배 효과가 크다. ① ㄱ, ㄴ ② ㄱ,ㄴ,ㄷ ③ ㄱ, ㄷ, ㄹ ④ ㄴ,ㄷ,ㄹ ⑤ ㄱ, ㄴ, ㄷ, ㄹ 소득재분배 - 분배는 일차적 시장에서 이루어짐 - 분배결과 : 빈부격차, 사회계층 간 갈등, 사회질서 훼손 - 정부 : 소득재분배 정책 실시 ① 누진적 조세 채택 :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일정한 비례세 보다 소득재분배에 더 기여함 ② 공공부..
2021_19_3-1-24번(사회복지 정책론)정답 풀이 24.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의가입 할 수 있다. ② 조합방식 의료보험제도가 통합방식으로 전환되어 국민건강보험제도로 변경되었다. ③ 건강보험료는 수직적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지 않는다. ④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는 보건복지부이다. 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평균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이다. 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의가입 할 수 있다. → 법률에 의한 강제가입 및 보험료 강제 납부 ③ 건강보험료는 수직적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지 않는다. → 사회 공동의 연대 책임 & 소득 재분배 기능 ④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는 보건복지부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평균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이다. → 보수월액 ▶ 건강보험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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