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_19_3-1-21번(사회복지 정책론)정답 풀이

21. 연금제도의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적립방식은 부과방식에 비해 세대 내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      ㄴ. 부과방식은 적립방식에 비해 자본축적 효과가 크다.      ㄷ. 부과방식은 적립방식에 비해 기금확보가 더 용이하다.

①ㄱ
②ㄴ
③ㄷ
④ ㄱ,ㄴ
⑤ ㄱ, ㄷ

<정답 및 해설>

▶ 부과방식 
현 시점에서 지급되는 연금 등 각종 사회복지혜택을 본인이 기여한 사회보험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현 시점에서 국민(근로세대)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충당하는 연금재정방식이다. 이와 비교되는 연금재정방식으로 흔히 적립방식을 든다. 흔히 pay-as-you-go 방식으로 불리운다. 미국의 노령연금, 유족연금, 그리고 장애연금 제도가 부과방식으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제도이다.

▶ 적립방식 
적립방식은 장래의 연금지급에 대비하여 제도도입 초기부터 가입자로부터 징수한 기여금을 장기에 걸쳐 적립하여 이를 기금으로 운용하고 그 원리금과 당해연도 기여금 수입을 재원으로 수급권자에게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적립방식에는 완전적립과 부분적립의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완전적립은 장기에 걸쳐 계산한 보험수리상의 공평한 보험료를 제도도입 초기부터 일관성 있게 부과,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으로 민간기업의 퇴직연금에 적용되는 보험수리를 원용한 방식이다. 부분적립방식은 장기에 걸쳐 계산한 보험수리 공평의 보험료 대신 제도도입 초기에는 이 보험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부과, 징수하다가 차츰 보험료를 인상해가는 방식으로 그 과정에서 적립기금을 운용하여 그 원리금을 장래의 급여지급 재원의 활용함으로써 장래에 예상되는 수지균형 보험료율을 낮게 유지하려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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