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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사회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보험제도는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기술을 사용한다.
② 사회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여부는 자산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③ 한국의 사회보험제도는 의무가입 원칙을 적용한다.
④ 사회보험은 위험 이전과 위험의 광범위한 공동분담에 기초하고있다.
⑤ 사회보험은 피보험자의 욕구에 기초하지 않고 사전에 결정된 급여를 제공한다.
<정답 및 해설>
② 사회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여부는 자산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 공공부조에 대한 설명
▶ 공공부조(공적부조)
사회보험제도가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호 장치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사회보험이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에 기초한 사회적 보호 장치임에 반해, 공공부조는 기여금을 부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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