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고용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고용보험료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부과ㆍ징수한다.
②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은 모든 국민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다.
③ 고용보험 구직급여는 30일동안의 구직기간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④ 보험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포함한다.
⑤ 고용보험의 재원은사용자가 단독으로 부담한다.
<정답 및 해설>
① 고용보험료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부과ㆍ징수한다.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보험사업의 수행주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 [개정 2010.1.27,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1.12.31 제11141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일 2012.9.1]]
1. 보험료등(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제26조에 따른 징수금은 제외한다)의 고지 및 수납
2. 보험료등의 체납관리[전문개정 2009.12.30] [[시행일 2011.1.1]]
②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은 모든 국민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다.
→ 제10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용)
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제4장 및 제5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고용보험 구직급여는 30일동안의 구직기간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 제49조(대기기간)
제44조에도 불구하고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 대해서는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19.1.15] [[시행일 2019.7.16]]
⑤ 고용보험의 재원은사용자가 단독으로 부담한다.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 사업주가 부담
실업급여의 보험료 = 사업주,근로자 각각 50% 부담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법률 제18920호 일부개정 2022. 06. 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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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1. 목적과 정의 -목적 :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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