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욕구의 차원
- 욕구 = 사회적 적절성
1) 상징적인 욕구
- 욕구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는 것
예) 음식 : 칼로리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감, 사회적 지위, 정신적 의미 등의 상징성 내포
2) 상대적 욕구와 절대적 욕구
가. 절대적 욕구: 욕구의 수준이 일정한 액수로 결정, 결정된 것은 시간과 공간의 차이에도 불변.
나. 상대적 욕구: 사회적 관습, 규범, 사회적 기준 등에 의하여 결정.
3) 직접적 욕구와 도구적 욕구
가. 도구적 욕구 :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지만 큰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
- 교육에의 욕구는 그 자체를 통한 직접적인 만족에 있다기 보다는 교육을 받음으로써 다른 목표들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도구적 욕구라고 할 수 있다.
4) 공동체적 욕구
- 인간관계 속에서의 발생하는 욕구.
- 소속감, 연대감, 우정, 사랑, 존엄성 등.
5) 공공의 욕구
- 사회전체의 욕구 🡪 사회전체의 이익 증가.
- 대표적 속성: 안전의 욕구
2. 욕구의 대상 : 자격
- 자격의 개념과 관련된 것
- 기본적인 자격 소지 여부
- 자격 있는 빈자와 자격 없는 빈자의 구분
- 사회복지급여 여부의 결정과 관련한 책임의 문제
- 본인의 잘못으로 박탈되는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받는 것은 자격이 있느냐 쟁점
예) 산재보험 : 무과실원칙을 채택하여 사고에 대한 개인의 책임여부 따지지 않음 🡪 개인의 책임을 가리는 것이 무의미함
- 개인의 잘못이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급여에 대한 자격 여부를 따지는 것이 무의미 하다고 봄
- 개인적인 잘못이 크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한 손해가 매우 큰 경우에는 사회복지급여에 대한 자격이 될 수 있다는 논리
- 사회복지급여에 대한 욕구를 따지는 것이 바람직함
- 욕구충족의 우선원칙 : 욕구가 자격보다 우선적인 기준이 됨
예) 국가에 산재보험이 가입되지 않아도 산재치료를 우선적으로 함. 그 후에 사업장에 산재보험 청구
3. 자유의 개념
- 일반적으로 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한 자원의 배분은 거래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인 반면 사회복지정책에 의한 자원의 배분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여 이루어 짐
1)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가. 소극적 자유 : 다른 사람의 간섭 혹은 의지로부터의 자유. 기본적 생활을 하는 그 이외의 자유. 자유의 기회
나. 적극적 자유 :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사회부조 🡪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게 적극적 자유 부여 받음
2) 자유의 한계
가. 개인에게 미치는 해 : 어떤 사람의 행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해(harm)를 입는 경우
- 신체적 해
- 물질적인 해 : 특정개인의 행위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소득의 상실과 같이 물질적 손해를 주는 것
- 정신적 혹은 심리적 해 : 객관적 측정 불가능
나. 사회에 미치는 해 : 한 개인의 자유가 사회 전체에 대하여 집합적으로 해를 줄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
(예) 환경오염
- 어떤 행위가 공동사회로서 기능하는 능력에 훼손을 주는 경우.
- 개별적인 사람들이 행위가 개별적으로는 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되면 해가 되는 경우. 축적된 해.
- 개별적인 사람들에게 미치는 해의 결과가 집단 전체에 해를 주는 경우.
(예) 성이나 인종의 차별.
4. 사회복지정책과 자유
- 사회복지정책은 특정한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 할 수 도 있는 반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증진시킬 수 있음
1) 사회복지정책과 자유와의 관계
가. 사회복지 정책을 위한 목적으로 국민들에게 강제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국민들의 재산권행사의 자유를 저해하지만, 순수하게 국민들의 자발적인 행위에만 맡겨둔다면 공공재는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 제공되지 않음
⇒ 강제적인 세금의 부과는 상호합의된 것으로 보아야 함
나. 사회복지정책에서 제공되는 재화와 서비스 같이,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재화나 서비스는 보편적인 속성으로 인하여 재화를 이용하는데 차별을 두지 않음
선택의 자유는 더 바람직한 자유를 위해서 제한 될 수 있음
(예) 자살
다. 사회복지정책은 사람들의 욕구를 해결함으로써 자유의 영역을 넓히기도 하지만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야하기 때문에 자유가 제한될 수 있음.
현물급여가 현금급여 보다 수급자의 자유를 제한함
라. 평등가치의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의 자유가 필연적으로 제한 될 수 있음
학습정리
1. 욕구의 차원
- 상징적인 욕구
- 상대적 욕구 Vs 절대적 욕구
- 직접적 욕구 Vs 도구적 욕구
- 공동체적 욕구
- 공공의 욕구
2. 욕구의 대상 : 자격
- 자격있는 빈자와 자격 없는 빈자의 구분
3. 자유의 개념
- 소극적 자유 Vs 적극적 자유
- 자유의 한계 : 개인, 사회에게 미치는 해
4. 사회복지정책과 자유
- 공공재 제공 - 재화 이용의 차별두지 않음
- 현물급여는 수급자의 자유 제한
- 평등가치 구현을 목표로 하는 과정에서 자유가 제한 될 수 있음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정책론 강의정리 : 최유미 교수 2021년 1학기 강의
'사회복지학 과목별 공부 > 3-1사회복지 정책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책 분석틀의 유형 (0) | 2022.06.23 |
---|---|
사회복지정책의 과정, 산물, 성과 분석방법 (0) | 2022.06.23 |
평등과 효율 (0) | 2022.06.23 |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0) | 2022.06.23 |
복지국가의 유형 (0) | 2022.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