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유형

1.  복지국가의  유형화

 

1)  복지국가  유형

-  학자별  복지국가  유형  구분

 

학자	반국가주의                   ↔                       친국가주의
조지와  윌딩	반집합주의  –  소극적  집합주의  –   페이비언  사회주의   -   마르크스주의
룸	시장자유주의   –   정치적  자유주의   –   사회민주주의  -  신마르크스주의
핑커	고전적  경제이론                 -       신중상주의  -                    마르크스주의
미쉬라	잔여적  모델            -       제도적  모델  -            규범적,  사회주의적  모델
퍼니스와   틸튼	보수주의  –   적극국가   –   사회보장국가   –   사회복지국가  -  급진주의
에스핑-앤더슨	자유주의  복지국가        -  조합주의  복지국가   -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  복지이념  유형

 

 

 

 

2)  복지국가의  개념적  분석에  의한  유형화

 

 

 

가.  윌렌스키 : 잔여적,  제도적  복지국가

 

-  잔여적(보충적·선별적)  복지국가  :  사회복지는  가족  또는  시장과  같은  정상적인  공급구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에  활동,  초기  산업사회,  자유주의  국가에  나타남,  빈민과  같은  요보호  대상자를  대상으로  사회적으로  최저한의  급부를  주는  역할만  수행

-  제도적(보편적)  복지국가  :  현대산업사회에서  정상적인  제1선의  제도적인  기능을  수행,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사회복지를  구현,  평등·빈곤으로부터의  자유,  우애  등의  3대  가치를  강조

 

구  분	잔여적  복지국가	제도적  복지국가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가족과 시장체계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람 또는 탈락한 사람들을 일시적, 한정적, 보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함	사회복지제도는 항시적으로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여 전체국민들이 최적의 삶을 영위하도록 함
대상	사회적  취약계층	전체  사회구성원
실천주체	민간의  자발적인  활동을  장려	국가의  보다  많은  역할을  강조
빈곤의  책임	개인책임	사회의  책임
복지욕구  충족기제	가족이나  시장우선	국가의  사회복지제도
이념	선별주의(자산조사  등에  의거)	보편주의

 

 

나.  티트머스의  3분모형  :  보충적 / 산업적성취모형 / 제도적  재분배  모형

-  산업성취모형 :  시장에서의  지위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시키는  기능을하기  때문에  재분배  기능이  더  강한  보편적  프로그램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

-  보충적  모형 :  윌렌스키의  잔여적  모형과  동일

-  산업적  성취모형,  산업상  업적과  수행능력  모형
:  사회복지제도의  중요한  역할을  경제의  종속물로서  통합·구체화하고  있으며  시장경제원리에서의  생산성  중심의  사회구성(업적, 신분향상, 작업수행 등)을 목표로 함. 동기, 노력, 보수 및 계급의 형성과 집단의 충성 등에 관심을 두는  다양한 경제적·심리적 이론 등에서 도출됨

   기능주의  입장에서  해석하며  사회복지를  경제성장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함.  

   주요프로그램  -  사회보험

-  제도적  재분배  모형  :  보편적  욕구  충족을  기반으로  하여  시장경제  메커니즘 밖에서  보편적·선택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제도임

 

잔여적모형	산업성취모형	제도적 재분배 모형
- 시장을 통한 분배정책에 관심    - 빈민구제  정책은  자립의지를  전제로 최저수준으로 제공    - 빈곤의 책임은 개인에게    - 국가는 가족과 시장이 사회복지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 할 때만 개입    - 복지욕구는 일차적으로 가족과 시장 통해 충족   - 선별주의   - 공공부조 프로그램을 강조	- 잔여적 모형과 제도적 재분배 모형의 중간    -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시장을 통한 분배정책을 강조함    - 국민생활수준과 기회의 평등에 관심을 가짐    - 빈곤은  상대적  개념이므로  정부가 담당해야 된다고 주장    - 사회복지 급여는 시장에서의 지위를 반영하여 직업별, 계층별로 제공    - 사회보험 강조	- 개인의 자유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자유    - 분배정책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욕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평등과 재분배 정책을 강조    - 빈곤을  완전히  퇴치할수 있다고 주장    - 국가는 사회복지 욕구를 충족 시키는 주요 제도로서 복지급여는 보편적으로 제공

 

 

다.  파커(Parker)의  사회복지모형  :  자유방임형,  자유주의형,  사회주의형

 

-  자유방임주의형  :  경제성장과  부의  극대화에  가치를  부여,  국가의  최소개입과  개인적인  교환력에  의존,  개인주의에  기초하며,  능력에  따른  배분을  강조

-  자유주의형  :  시장의  경제성을  생활기회와  개인적  자유,  기회구조의  배분자로서  인정,  기회의  평등,  개인의  자유를  중시

-  사회주의형  :  평등과  정치,  경제,  사회권을  강조,  능력보다는  요구에  따른  자원배분,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

 

 

라.  퍼니스와  틸튼의  국가모형 : 적극적,  사회보장국가,  사회복지국가

 

	적극적 국가	사회보장국가	사회복지국가
국가정책의 목적	자유시장의  불안정성과  재분배의  요구로부터 자본가를 보호	국민 전체의 생활안정	국민평등과 화합
국가정책의 방향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협조   완전 고용정책의 극소화	완전고용정책의 극대화  기회균등의 실현  모든 국민에게 직접적 혜택부여
사회정책의 방향	경제적 효율성에 기여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만 실시  수평적 재분배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입각한 사회보험 프로그램을 강조  잔여적 복지모형  복지정책의 사회통제의 수단	국민 최저수준의 보장  (개인의 복지권과 국가의 의무인정)  기본 생존수준 이하의 빈곤은 퇴치가능  기본 생존수준은 전체 국민의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개선  사회보험제도 외에 정부의 무상 서비스의 필요성 인정	국민최저수준 이상의 보장  사회보험과 사회부조프로그램의 실시를 위한 정부지원의 극대화  권력의 분산과 시민참여의 확대
해당국가	미국	영국	스웨덴

 
 

마.  조지와  윌딩의  이데올로기  초기모형 :  반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페이비안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  반집합주의  :  자유주의적  이념에  초점(소극적  자유 → 국가의  간섭이  없는  것이 자유의  본질이라  분석함)

-  소극적  집합주의  :  수정자본주의적  요소를  강하게  반영(우리나라에  가장  가까움)

-  페이비안  사회주의  :  점진적인  사회주의  모형(적극적  자유 →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자유의  본질이라고  분석함)

-  마르크스주의  :  자본주의의  생산양식을  비판,  자본주의의  수정이나  개혁보다는 이를  전면부정하여  부의  균등한  분배는  사적수단의  사적소유가  소멸된  후에 가능하다고  봄(적극적  자유를  중시함)

	반집합주의 (anti coLLectivism)	소극적 집합주의 (reLuctant coLLectivism)	페이비안 사회주의 (favian sociaLism)	마르크스주의 (Marxism)
중심적 사회가치	소극적 자유  개인주의  불평등	소극적 자유  개인주의  /  실용주의  인본주의  /  합리주의	적극적 자유  평등  동포애	적극적 자유  평등  우애
사회조직	현존하는 불평등은 경제성장에 기여하므로 정당화 될 수 있음  경쟁, 수요와 공급, 이윤, 자유임금 협약의 중요성을 강조	자본주의는 비효율적· 낭비적인 요소를 소지하고 있으며 비리와 빈곤을 소멸시킬 수 없고, 강자의 이해 관계가 국익과 동일시되기 쉽다고 봄	수정자본주의하에서 정치권력이 국민경제의 조정자가 될수 있 으며, 국가는 사회주의 건설의 도구로 이용될수 있다고 봄	생산수단이 일부계급 에 의해 독점될때 갈등은 필연적임 자본주의 국가의 모든 기구는 자본가의 하수인에 지나지 않음
정부의 개입	부정적  사회적붕괴/ 자원의 낭비  경제적 비효율   개인 자유의 침해	조건부인정  자본주의의 원활한기능 및 시장체계의 약점보완을 위해, 사회악의 제거와 사회적 균형 유지 위해	적극인정  자유시장 체계는 필연 적으로 실패하므로 시장체계의 수정, 보완 및 대리기능을 정부가 수행하여야 함	적극인정  산업민주주의와 생산 수단의 국유화는 경제적 평등을 실현시키며 계획 경제체제는 정부의 개입에 의해 가능함
복지국가에  대한 관점	반대  중앙집권적 계획의 결과 로 권위적 사회주의 국가로 나타남	찬성  자동조절능력이 없는 자본주의를 보완	적극찬성  복지국가의 확산을 통해 자본주의의 개혁이 가능함 복지국가는 사회주의 이행의 전단계 임	적극반대  복지국가는 자본계급의 노동계급에 대한 불가피한  최소한의 양보,  복지국가를  통한  사회주의 건설은 불가능
빈곤완화에  대한 국가의 책임	필요악  자선과 이웃사랑의 정신에 입각	국민 최저수준의 보장에만 국가의 책임을 인정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불평등의 완화에 대한 국가책임	자본주의체제가 존속 되는 한 빈곤은 어떠한 형태의 국가개입에 의해서도 소멸 불가능

 

바.  미쉬라의 복지국가 유형 : 분절된 복지국가, 통합된 복지국가

 

	분화된 복지국가	통합된 복지국가
해당국가	미국,  영국	오스트리아,  스웨덴,  서독,  네덜란드
경제영역	수요측면에서의 경제조절   수요의  창조나  억제를  위한  정부의  경제활동 활성화 조치(재정 및 금융정책)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이윤, 투자, 임금수준, 인플레이션, 노동시장의 조건 등)에서의 경제조절 광범위한 경제문제의 조절 및 합의형성
사회복지  영역	경제와 구별되는 상대적인 자율성 유지 경제와  관련하여  뚜렷한  연계를  거의 갖지 않는 국가의 사회적 서비스 제공	경제 및 경제 정책으로부터 자율적인 영역으로 간주하지 않음   사회와 경제 간의 상호의존성과 상호관련성이 제도화됨   사회와 경제 간의 기능적 관계 및 상충관계는 정책결정에 정보를 제공함
정치형태	이익집단 다원주의적 성격   정치형태 및 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자유경쟁 또는 시장모델 적용   산업분야에서의 자유로운 집단협상 방식을 선택   조직화된 집단, 정당 및 의회를 통한 분파적인 이익을 추구   사회적 책임이 결여된 경제력 행사 의회주의적 정부형태   완전한 시민적·정치적 자유	중앙집권적 다원주의 성격   광범위한 경제 및 사회정책에 걸쳐 주요 이해 집단의 대표와 최고 조합들 간의 협상   경제  집단의  상호의존성이  인식되어  계급협력 과 사회적 합의의 형태로 제도화됨   주요 경제집단에 사회적책임존재 의회주의적 정부형태   완전한 시민적·정치적 자유

 

사.  에스핑 엔더슨의 복지국가 모형 : 자유주의, 조합주의적, 사회민주적 복지국가

 

-  유형화의  기준 :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와  계층화,  국가와  가족-시장 역할관계

-  탈상품화  :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내다팔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정도.  자신이  노동시장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국가가  어느정도  수준의  급여를  제공해주는가의  정도를  의미.

탈상품화가  높을수록  복지  선진국을  의미

-  탈상품화  지수를  고안하기  위한  다섯  가지  변수

최저급여액의  평균근로  임금에  대한  비율

평균급여액의  평균근로자  임금에 대한  비율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

전체  프로그램  재원에서  수급자가 지불한  비율

실제  수급자의  비율

-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이  가장  높았고(사회민주적  복지국가),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독일,  핀란드,  스위스가  중간(코포라티스트  복지국가),  호주,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아일랜드,  영국이  가장  낮았음(자유주의  복지체제).

 

①  자유주의  복지국가(the  liberal  welfare  regime)

:  소득조사에  의한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강조,  탈상품화  효과미약,  복지의  재분배  효과  미약

국가가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민최저수준의  복지급여를  제공.  복지대상자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구제가치가  있는  빈민과  구제가치가  없는  빈민(근로유인  강조),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②  조합주의적(보수주의적)  복지국가(corporatist  welfare  state)

:  사회보험의  강조,  사회복지의  제공이  사회적  지위의  차이를  유지

직업별,  계층별로  다른  종류  즉  복지대상자를  직업범주에  따라  구분,  국가는  직무경력을  쌓도록  교육과  직업훈련을  적극  지원

소득보장은  주로  사회보험을  통해  담보.  소득보장  수준은  국민최저이상.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등  유럽대륙의  국가

 

③  사회민주적  복지국가(the  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

:  탈상품화  효과가  가장  크고  새로운  중산층  까지  확대되는  국가.  사회적  평등과  사회연대성의  제고를  위해  국가가  적극  개입.  조세,  임금  격차  축소  정책,
각종  복지급여,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등을  통해  소득의  평등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지향.  복지급여는  보편주의적이고  높은  수준을  유지.

 

 

 

아.  제  3의  길  복지체제

 

-  신혼합경제를  옹호

-  기든슨의  제  3의  길  프로그램

:  급진적  중도,  새로운  민주국가,  활발한  시민사회,  민주적  가족,  신혼합경제, 포용으로서의  평등,  적극적  복지,  사회투자국가,  세계주의적  민족,  세계적  민주주의

 

학습정리
1. 복지국가의  유형화
1)  복지국가  유형
-  학자별  복지국가  유형
-  복지이념  유형
2)  복지국가의  개념적  분석에  의한  유형화
-  윌렌스키  :  잔여적,  제도적  복지국가
-  티트머스의  3분모형  :  보충적/산업적성취모형/제도적  재분배  모형
-  파커(Parker)의  사회복지모형  :  자유방임형,  자유주의형,  사회주의형
-  퍼니스와  틸튼의  국가모형  :  적국적,  사회보장국가,  사회복지국가
-  조지와  윌딩의  이데올로기  초기모형  :  반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페이비안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  미쉬라의  복지국가  유형  :  분절된  복지국가,  통합된  복지국가
-  에스핑  엔더슨의  복지국가  모형  :  자유주의,  조합주의적,  사회민주적  복지국가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정책론 강의정리 : 최유미 교수 2021년 1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