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정책의 전략
가.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는 사회복지의 할당과 관련이 있는 원칙임
1) 선별주의
- 급여가 자산조사에 의해 결정된 개인적 욕구에 기초하여 설정
- 예. 부의소득세, 심품권, 근로소득공제, 공공주택
- 선별주의의 할당이 계층간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 빈민에 대한 급여제공만이 사회적 불평등을 감소시킴으로 평등한 사회구현의 목표 달성 가능하다고 주장
2) 보편주의
- 급여가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 권리로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
- 예.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 공교육 등
- 인간 존엄성 보존과 사회통합의 장점 강조
- 급여에 대한 요구가 모두에게 평등
- 행정면에서 자산조사, 심사를 위한 선별주의 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고 주장
3)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정책효과
구분 | 선별주의 | 보편주의 |
근로유인 | 부의 소득세 - 긍정적 영향 및 불변 | 아동수당 - 부정적 영향 |
출산유인 | 미검증 | 출산율 증가 논란 |
낙인화 | 낙인화 증가 | 낙인화 회피 |
사회통합 | 사회분리 조장 | 사회통합 용이 |
나. 시민참여, 리더십, 전문가 판단
1) 시민참여
- 간접민주주의인 대의민주주의 실시하는 사회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시민참여가 채택
- 시민(citizen) : 공공정책의 결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사회의 구성원
- 참여(participation) : 모든 사람이 자신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의미있게 참가하여 관계를 맺는 것
- 시민참여 : 사회구성원이 자신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정에 의미 있게 참가하는 것
- 시민참여 필요 이유 :
① 관료집단이 강력한 이익집단으로서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경향이 있음.
② 정치인은 정책에 관한 정보를 관료와 공유하기를 원하고 갈등을 회피하려 함.
③ 비대해진 정부는 사회영역 전반에 걸쳐 개입, 통제함
- 시민참여제도의 유형 : 주민총회,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 근린정부(통제 또는 통치분할) 등
2) 리더십
- 참여와 정반대의 것으로, 복잡한 결정을 끊임없이 내려야 하고, 권위가 결정된것을 집행하는 데 까지 미쳐야만 하기 때문에 리더십은 조직화된 어떤 집합체에서든 중요함
3) 전문가 판단
- 합리성을 의사결정을 위한 최고의 기준으로 삼는 가치
- 전문가들은 정치보다는 장점에 기초하여 프로그램 대안 가운데 선택을 함
- 정부의 부패와 낭비에 대한 교정수단의 역할을 함
다. 노동의 상품화
1) 노동의 전상품화(pre-commodification)
- 전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임금형태의 소득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던 상태
2) 상품화
- 노동의 상품화 : 산업화가 진척됨에 따라 대규모의 피고용자층이 발생, 노동시장에서 노동을 팔아 그 대가로 임금을 받고, 이를 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것
- 상품화의 문제 : 노동력이 상품이 되어, 생존권이 위태로워짐, 노동력의 상품화는 마르크스에게는 쇠외를 의미함
- 자유주의는 노동 상품화의 딜레마를 신구빈법 ‘열등처우의 원칙’의 견해를 자산조사를 거친 사회적 부조 구조로 변형
3) 탈상품화
- 노동의 탈상품화 : 개인의 복지가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
-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노동 상품화에 대한 반응으로 등장
- 노동의 상품화가 소외와 계급과정에서의 핵심적 요소, 계급분할의 원인이자 집합적 통일의 장애가 됨
- 탈상품화의 요지는 시장의존성으로부터의 해방, 사회권의 질과 제도로 확인
- 탈상품화의 정도 파악 방법
① 사회지출수준
② 수혜자격에 관한 규칙과 권리에 대한 제한과 같이 급여에 대한 사람들의 접근을 지배하는 규칙
③ 소득대체
④ 부여된 권리의 범위
- 탈상품화에 영향을 미치는 체계
① 입증할 수 있는 비참한 욕구를 중심으로 급여를 받을 권리를 형성(앵글로 - 섹슨 국가)
② 노동수행성에 근거(독일 - 유럽으로 전파된 보험전통)
③ 베버리지의 보편적 시민권의 원리(스칸디나비아 국가)
4) 재상품화
-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의 핵심은 노동의 상품화 또는 노동의 재상품화에 있음
- 재상품화 정책은 시민생활과 시장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
- 예. 민간보험의 활성화, 사회보장지출의 감축, 근로를 조건으로 하는 복지제공,사회보장급여 조건의 강화, 복지기구의 합리화 같은 소극적인 형태도 존재함
라. 긍정적 조치
- 긍정적(적극적) 조치 : 여성, 장애인, 소수인종집단, 유색인종, 농어촌지역주민 등 사회적 불리한 조건에 처한 집단에 대해 입학, 고용, 승진 등에서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조치
- 긍정적 조치는 호혜적 조치, 우선적 조치, 적극적 조치 등 상대적 평등론에서 인정되는 조치임
- 우리나라의 예.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마. 역량강화
- 역량강화 : 특정 사람에게 특정 행위를 할수 있는 권한이나 공식적 허락을 부여하는 것
- 사회복지정책 수급자 차원 : 수급자는 파워를 획득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으며, 문제해결은 치료가 아닌 파워를 획득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봄.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환경에 효과적이고 창조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으로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하는 선택권을 갖는 것임
- 기든스 : 역량강화의 사례로 제3의길의 한 정책대안으로 역량강화국가를 제시함
학습정리
1. 사회복지정책의 전략
가.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 사회복지의 할당과 관련이 있는 원칙
- 선별주의 : 급여가 자산조사에 의해 결정된 개인적 욕구에 기초하여 설정
- 보편주의 : 급여가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 권리로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
나. 시민참여, 리더십, 전문가 판단
- 시민참여 : 사회구성원이 자신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정에 의미 있게 참가하는 것
- 리더십 : 조직화된 어떤 집합체에서든 중요함
- 전문가 판단 : 합리성을 의사결정을 위한 최고의 기준으로 삼는 가치
다. 노동의 상품화
- 노동의 전상품화(pre-commodification) : 전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임금형태의 소득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던 상태
- 노동의 상품화 : 산업화가 진척됨에 따라 대규모의 피고용자층이 발생, 노동시장에서 노동을 팔아 그 대가로 임금을 받고, 이를 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것
- 노동의 탈상품화 : 개인의 복지가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
- 노동의 재상품화 : 시민생활과 시장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
라. 긍정적 조치
- 사회적 불리한 조건에 처한 집단에 대해 입학, 고용, 승진 등에서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조치
마. 역량강화
-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환경에 효과적이고 창조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으로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하는 선택권을 갖는 것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정책론 강의정리 : 최유미 교수 2021년 1학기 강의
'사회복지학 과목별 공부 > 3-1사회복지 정책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업화 이론, 독점자본이론,사회민주주의 이론, 이익집단정치이론, 국가중심적 이론 (0) | 2022.06.22 |
---|---|
복지국가의 개념 및 기원 (0) | 2022.06.22 |
제 3의 길,엘리트주의,다원주의,조합주의,페미니즘,녹색주의 (0) | 2022.06.22 |
사회복지정책의 이념(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 케인즈주의, 사회민주주의, 신자유주의) (0) | 2022.06.22 |
독일,영국, 미국의 사회복지정책 (0) | 2022.0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