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정책의 이념(1)
가. 사회복지정책 이념의 이해
- 이념(ideology) :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신념체계
- 티트머스 : 사회정책의 근본적인 문제는 분배의 정의에 집중
- 딘(Deam) : 자본주의적 사회정책의 이념적 정리
나. 자유주의(Liberalism)
- 개인의 자유와 평등, 자조를 지향, 시장의 역할 강조, 정부의 개입을 사회악으로 규정
- 생산수단의 사적소유 기초,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
- 애덤 스미스 : 국부론에서 부의 분배가 국가의 간섭없이 자유로운 경쟁속에서 자연적 질서에 따라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
- 부의 불평등이 갖는 긍정적 사회기능을 강조
- 노직(Nozick) : 분배가 자발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그 분배는 공정함
- 프리드만(Friedman) : 개인의 책임, 자유방임주의, 제한된 정부 강조, 복지정책의 대안으로 결과의 불평등을 가져오는 ‘부의 소득세’를 제안
다. 사회주의·마르크스주의
: 마르크스(Mark)가 활동할 무렵인 19세기 중후반에는 근대적인 사회복지정책(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입법)등장하기 전이므로, 마르크스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확인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
- 마르크스주의는 사회복지정책이 비록 노동자 계급이나 빈민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부르주아 국가가 시행하는 한 구조적으로 부르주아지의 계급이해에 반하는 것이 될 수 없고, 따라서 노동자 계급을 이를 수용해서는 안된다고 봄
- 사회주의에서는 노동의 사회화를 강조, 국가는 계급지배를 위한 기관임
- 역사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간의 대립과 투쟁임
라. 케인즈 주의
: 시장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함. 케인스 사상을 국가개입주의(state interventionism)라고도 함
1) 사회적 배경
- 19세기 유럽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고전적 자유주의 질서는 불평등을 심화, 세계 경제의 침체, 대공황,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는 위기를 맞게됨 → 이런 상황에서 미국 경제학자 케인즈는 실업을 줄이고 경기회복을 위해서 생산물총수요증대, 공공사업을 일으켜 정부지출을 증대시키고 조세감면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 국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통해 시장경제의 위기를 해결 할 수 있다는 케인즈 경제이론을 케인즈 주의라 함
2)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
- 유효수요 감소는 실업을 증대. 유효수요의 증대를 위해 사회복지정책이 필요.
• 고용 증가 → 소득 등가 → 유효수요 증가
• 유효수요 감소 → 경기 불황 → 소득 감소 → 실업 증가
• 저축 증가 → 투자 감소 → 고용 감소
- 사회적 불평등은 사회적 해악. 불평등의 완화를 위해 사회복지정책이 필요. 사회복지정책은 자본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훌륭한 장치임
- 국가가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하여 유효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시장의 불완전성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보고, 시장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하였는데, 그의 이론은 복지국가 확장기에 대부분의 선진자본주의의 국가에서 받아들여져서 이른바 혼합경제 시스템을 만들어 냄. 전후 선진국들이 국가의 시장개입정책으로 복지제도를 확충하면서 자본주의의 위기를 안정화 시킨 것은 케인즈의 경제이론에 따른 것임.
마. 사회민주주의
- 조합주의와 비슷하나 이데올로기적인 바탕이 다름, 기능적인 필요성보다 노동계급을 대변하는 정치적 세력이 커질수록 복지국가가 발전한다는 점을 강조, 복지국가는 자본과 노동의 계급투쟁에서 노동자 계급이 얻어낸 성과물로 봄
1) 사회민주주의 체제의 특징
- 시장경제-자유시장경제가 아니라 국가가 개입하는 형태인 혼합경제를 지향
- 정치민주의의와 경제민주주의를 지향
- 포괄적 복지국가를 지향(실업보험제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포괄적 복지국가를 실현하고자 한다)
2) 전통적인 사회민주주의자의 입장(Pierson, 1998)
- 자본주의 출현은 노동계급이 가혹하고 억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는 했으나 노동계급의 상대적 약화를 가져온 것은 아님. 자본주의는 국가개입을 통하여 개량이 가능함
- 자본주의 계급구조는 약국화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화, 분화되어 왔음. 사회진보는 경제성장의 지속적인 증대를 통하여 잘 성취될 수 있음.
- 대중의회주의는 사회세력 균형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힘임. 조직화된 노동의 증가된 세력과 ‘경영혁명’을 통한 자본가들의 분산에 의해 국가는 점차 중요한 권력자로 부상함.
3) 권력자원이론
- 사회민주주의 이론중 복지국가의 발전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흐름을 차지하는 것이 권력자원이론임. 코르피(Korpi)에 의해 주창, 선진 자본주의 내의 경제적 권력과 정치적 권력 내에 구분이 존재함. 노동자 계급이 단결된 정치적 힘을 통해 권력자원을 동원할 경우 노동자 계급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고 복지국가는 이 결과 획득한 승리의 전리품이라고 봄
4) 사회민주주의 이론에 대한 평가
- 정치적 요소에 대한 분석이 중요함을 보여주어 설명의 폭을 넓혔으며, 실증적인 연구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장점있음
- 노동자 계급이 아니라 보수주의자에 의하여 복지프로그램이 도입된 국가들의 상황을 설명하기 어려워 북유럽국가들에만 적합하다는 비판받음
바. 신자유주의
- 자유주의의 개인주의적 요소에 공동체주의적 요소를 가미, 국가개입을 조화시키려 한 사회이념으로 신우파, 신보수주의 라고 불림
- 1980년대 국가 기능이 과도하게 팽창하면서 파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장경제에 대한 정부 개입을 극소화, 시장 기능 확대, 기업과 개인의 자유를 증대,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경제적 관계를 시장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이론과 이념임
1) 신자유주의의 구체적 정책대안
- 소득재분배정책의 최소화, 통화주의적 긴축 재정 실시, 국가경쟁력 강화, 자유시장경제원리에 따른 경쟁원리 보장, 자유무역주의, 경제에 대한 정부간섭 축소,공공부문의 민영화, 노동의 유연화 촉진, 탈규제화, 자유화, 복지예산의 삭감,복지수혜자의 자조 강조
학습정리
1. 사회복지정책의 이념(1)
가. 이념(ideology)
-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신념체계
나. 자유주의
- 시장의 역할 강조, 정부의 개입을 사회악으로 규정
- 생산수단의 사적소유 기초,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
다. 사회주의·마르크스주의
- 노동의 사회화를 강조, 국가는 계급지배를 위한 기관
- 역사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간의 대립과 투쟁
라. 케인즈 주의(국가개입주의)
- 시장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
- 유효수요 감소는 실업을 증대. 유효수요의 증대를 위해 사회복지정책이 필요
마. 사회민주주의
- 국가가 개입하는 형태인 혼합경제를 지향
- 포괄적 복지국가를 지향
바. 신자유주의(신우파, 신보수주의)
- 자유주의의 개인주의적 요소에 공동체주의적 요소를 가미, 국가개입을 조화시키려 한 사회이념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정책론 강의정리 : 최유미 교수 2021년 1학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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