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과 사회정책

1.  사회복지정책과  사회정책

 

 

-  사회정책(Social  policy) : 주로  유럽에서  널리  사용되는  용어.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소득,  보건,  교육,  주거,  노동,  환경,  교통  정책을  포함

-  사회복지정책 : 사회복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즉,  사람들의  욕구  충족과  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통합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가  필요한  자원을  계획하고  조달하며  배분하는  모든  과정이자  집단적  행동지침임

 

 

2.  사회복지정책의  분야

 

-  사회복지정책의  주요  분야를  소득보장,  건강,  교육,  주택  그리고  개별  사회적서비스  등  다섯  가지로  보는  한편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을  보다  넓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경제정책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조세정책이나,  노동시장정책을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에  포함시키기도  함

 

 

1)  사회복지  정책의  내용

 

 

가.  마샬(Marshall,1970)

-  사회복지정책의  목적은  보장(security),  건강(health),  복지(welfare)로서  복지가  사회복지정책의  최종목적이라  보았으며,  사회복지정책  영역으로  소득보장(사회보험,  공공부조  등),  보건의료,  대인적  사회서비스,  교육,  주택의  5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

 

나.  디니토(Dinitto  &  Dus,  1983)

-  소득보장,  영양,  건강,  사회서비스로  나눔,  티트머스(Titumuss,  1969)는  디니토의  기준에  조세정책을  칸(Kahn,  1979)과  힐(Hill,  1980)은  노동정책을  포함

 

영   역		사회복지정책의  내용
협의	소득보장정책	사회보험,  공공부조,  각종수당  제도  등
	건강보장정책	국민건강보험,  의료보호  및  부조,  보건의료서비스  등
	주택정책	주택저당대출제도,  공공임대주택,  국민주택  등
	사회복지서비스	아동복지,  여성복지,  장애인복지,  청소년  복지,  노인복지  등
	교육정책	영유아보육,  학비지원,  학교급식  등
광의	조세정책	소득공제,  조세감면,  부의소득세(negative  Income  Tax)  등
	노동정책	고용정책,  노사정책,  임금정책,  교육·훈련정책(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

 

 

2)  소득보장정책

 

가.  실업 : 경제활동 기간에 있는 연령에 존재하는 위험, 고용보험, 실업부조, 법정퇴직금제도 등 실업은 아니지만 저임금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최저임금제도나 부의 소득세 등으로 소득보장

나.  질병 : 질병·부상으로 인한 소득중단에 대해 보상하는 상병수당제도(우리나라는 없음),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으로 소득상실 보상

다.  노령 : 고령이나 노동력의 쇠퇴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험이나 국가의 수당·부조로 소득보장(노인 소득보장의 1층), 추가적으로 기업에 의한 보장(2층), 개인의 노력(3층)으로 소득 유지

라.  장애 :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이나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지출에 대한 보장. 국민연금, 산재보험, 장해보상제도,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등.

마.  조기사망 : 피부양자가  있는  자의  사망일  경우로  유족이  대상이  됨.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산재보험의  유족연금  급여  있음

 

 

3)  건강보장정책

 

가.  건강보장의  정의

 

-  소득보장, 경제보장 빈곤대책(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빈곤예방)

-  의료내용, 의료수준의 보장(질병의 충분한 치료와 양질의 의료서비스 보장)

-  예방·의료·보건위생의 보장(질병에 관계없이 인간을 지킨다는 의미의 건강보장)

-  의료기관에 대한보장, 의료계 전문인에 대한 보장, 생활환경의 보장

 

 

나.  건강보장의  유형

 

 

-  사회보험방식(한국, 독일, 일본, 브라질, 오스트리아, 스페인, 벨기에 등)

-  민간보험방식(미국), 스위스(강제방식)

-  국민보건서비스방식(의료 사회화 방식 채택, 영국 및 호주, 뉴질랜드  이탈리아, 스웨덴 등)

 

 

4)  주택보장정책 : 주택문제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주택의 열악한 입지와 관련된 문제로서는 주거지역의 낙인(stigma), 지역적 환경으로 인한 외출의 삼가, 사회관계와 격리  공해로 인한 질병, 열악한 교육 등의 문제 발생할 수 있음. 주택보장정책은 철거정비 및 재개발,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주택저당대출제도, 임대료 통제, 임대료 지원, 주택수당제도,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등

 

 

 

5)  대인적  사회서비스

 

가.  아동복지정책 : 입양,  위탁보호,  시설보호,  아동학대예방서비스,  탁아,  가정봉사원서비스,  각종  상담서비스  등

나.  청소년복지정책 : 가정의  교육기능  강화,  사회환경개선(학교주변환경,  대중매체의  개선,  청소년  유해환경정비,  청소년  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어려운  청소년  지원(결연후원,  직업훈련,  소년소녀가장지원,  저소득층  자녀지원,  비정규학교  지원,  청소년  공부방  등)

다.  노인복지정책 : 고용보장제도(노인취업알선센터,  노인공동작업장),  간접적  소득보장(경로우대제도,  무료급식),  기타  노인복지시설을  통한  서비스제공(주거,  의료,여가,  재가복지시설)

라.  장애인복지정책 : 고용정책(장애인  의무고용제),  교육정책(특수교육),  장애인복지시설을  통한  각종  서비스  제공

마.  여성복지정책 : 수용시설(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모자일시보호시설,  미혼모시설),  이용시설(여성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여성회관,  부녀복지관  등),  재가보호(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지원  등)

 

 

6)  교육정책 : 국가의  개입의  효과는  교육은  질  높은  노동력을  창조 → 경제성장촉진,  국민의  지적수준의  증진은  사회적  통합에  기여,  계층적  수직이동을  가능케하는  장치로서  사회적  평등에  기여한다.

 

가.  교육접근  기회의  확대 : 도시·농촌간의  교육접근  기회의  불평등  해소,  중등교육까지  무상교육

나.  교육환경의  개선 :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한  국가의  투자가  필요

다.  정부의  교육재정  확대

라.  특수교육  활성화

마.  사회교육의  활성화

바.  학교급식의  확대

 

 

7)  조세정책 : 빈곤선  이하의  소득은  면세가  되도록  하고  빈곤선  경계선에  있는  빈곤층의  소득은  과세  후  빈곤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수동적  정책임.

 

8)  노동정책 :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노동시장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불이익을  해소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정책임.

 

-  우리나라  노동정책 : 고용정책(직업안내,  직업훈련  등),  노사정책(노사협의,  노사의  경영참여  등),  임금정책(최저임금제  보장과  법정노동시간제  등),  사회보장(산재,실업,  퇴직금  등),  산업복지(평생고용제,  근로자  재산형성,  후생시설,  상담서비스등)

 

 

 

학습정리
1.  사회복지정책과  사회정책
-  사회정책(Social  policy) :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  사회복지정책 : 사회복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가가  필요한  자원을  계획하고  조달하며  배분하는  모든  과정
2.  사회복지정책의  분야
- 소득보장정책

- 건강보장정책
- 주택보장정책

- 대인적 사회서비스
- 교육정책

- 조세정책
- 노동정책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정책론 강의정리 : 최유미 교수 2021년 1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