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이란?
- 현실세계의 측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론화한 것이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1. 정책분석 모델(1)
1) 제도주의 : 제도적 산출로서의 정책
- 정부의 제도(공식조직, 법적 권력, 제도적 규칙, 기능 또는 활동)의 보다 공식적이고 법적인 측면을 묘사하는 데 중점을 둠
- 제도 : 일정기간 지속되는 일련의 조직화된 인간형태의 패턴임
- 공공정책은 의회, 대통령, 법원, 주정부, 시정부, 정당 등과 같은 특별한 정부기관에 의해 권위적으로 결정, 집행, 실시됨
- 공공정책의 세가지 특징
① 정책에 합법성 또는 정당성을 제공(시민의 의무로 간주)
② 보편성(unversality)
③ 정부는 사회에서 강제력을 독점 (모든 시민이 정책에 순응할 것을 명령함)
2) 기능적 과정이론 : 정체적 활동으로서의 정책
- 정책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기능적 활동에 초점을 맞춤
- 정책과정은 일련의 정치적 활동임
- 정책과정의 개요
① 문제의 확인
② 정책 제안의 형성
③ 정책의 정당화
④ 정책의 집행
⑤ 정책평가 및 환류
3) 집단이론 : 집단 균형으로서의 정책
- 집단(group) : 공유된 태도나 이익에 기초하여 사회 내의 다른 집단에 대해 어떠한 요구를 하려는 개인등의 집합체
- 정치적 이익집단 : 집단이 정부의 어떤 기관에 대해 또는 정부의 기관을 통해서 요구하는 집단
- 집단이론에서 공공정책은 지배집단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봄
- 집단 간의 상호작용이 정책형성에 중심적 역할을 한다는 가정에서 출발
가. 트루먼(Truman)
- 이익집단은 사회 내의 다른 집단들에 대하여 공유된 태도를 가진 집단으로서이익집단이 정부의 기관에 대해 어떤 요구를 할 때 정치적이 됨
- 집단은 개인과 정부 간의 필수적인 매개체인 가교역할을 함
- 정치체계의 과업은 집단 간의 투쟁에서 게임의 법칙을 확립, 타협, 이해관계가 균형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공공정책의 형태로 타협을 입법화, 이러한 타협을 통해 이루어진 법을 집행함으로써 집단 간 갈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봄
- 공공정책은 집단 간 투쟁의 결과로 봄
나. 래섬(Latham)
- 정책은 집단투쟁 가운데 성취된 균형, 경쟁집단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조작하려고 행한 노력들의 균형을 나태냄
- 공공정책은 집단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봄
- 균형은 이익집단의 상대적 영향력에 의해 결정됨
- 상대적 영향력이 변화하면, 공공정책의 변화를 가져옴
- 정당은 집단연합으로 간주됨
4) 엘리트 이론 : 엘리트의 선호로서의 정책
- 엘리트 이론은 지배엘리트의 가치와 선호가 공공정책의 전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가를 중요시함
- 공공정책은 정부엘리트의 선호와 가치로 간주됨
- 정책분석에서 엘리트 이론이 의미하는 것
① 엘리트주의는 공공정책이 대중의 욕구를 반영하는 것보다는 엘리트의 이익과 가치를 반영한다고 봄
② 엘리트주의는 대중을 주로 소극적이고 무관심하고 무지한 존재로 간주, 엘리트의 가치가 대중의 정서에 의해 영향을 받기보다 대중의 정서가 종종 엘리트에 의해 조작되고, 엘리트와 대중간의 의사소통은 하향적으로 흘러내려감
5) 합리주의 : 최대의 사회적 이익으로서의 정책
- 합리적 선택이론은 공공선택, 공식적 이론이라고도 함
- 합리적 선택은 최대의 사회적 이익을 성취하는 것
- 최대의 사회적 이익은 정부는 결과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초과하는 이익을 사회에 가져오는 정책을 선택해야만 하고, 이익이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그 정책을 실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함
가. 합리주의 의사결정에 포함되는 요인
① 의사결정자는 다른 문제와 분리될 수 있거나, 다른 문제와 비교하여 의미있게 고려될 수 있는 문제에 직면하여 있음
② 의사결정자가 달성하려는 목적, 가치, 목표는 명확하고, 각각의 중요성에 따라 순위를 결정할 수 있음
③ 문제를 다루는 다양한 대안이 조사됨
④ 각 대안의 선택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들(비용과 편익)이 조사됨
⑤ 각 대안과 부수적인 결과는 다른 대안들과 비교될 수 있음
⑥ 의사결정자는 목적, 가치, 목표의 달성을 극대화할 대안과 결과를 선택함
- 합리성은 전체 사회의 가치선호를 파악할 수 있으며, 각 집단의 선호에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음을 가정함
나. 합리적 의사결정의 장애요인
① 일반적으로 합의된 사회적 편익은 존재하지 않으며, 특적 집단과 개인에게만 이익이 존재함
②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편익과 비용은 비교될 수 없거나, 가중치가 부여될 수 없음
③ 정책형성자들은 자신의 보상을 극대화하도록 동기유발 됨
④ 발전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도록 동기유발, 효과가 있는 대안을 발견한 때에 조사를 중지
⑤ 현존 프로그램과 정책에 대한 투자로 기인하여 이전의 결정에 의해 이미 집행된 대안을 변경, 새로운 대안으로 대체하지 못하게 됨
⑥ 거대한 관료제도에서 정책형성은 분열적인 속성을 가지므로 원만한 조정과 의사결정은 매우 어려운 일임
학습정리
1. 정책분석 모델(1)
1) 제도주의 : 제도적 산출로서의 정책
- 공공정책은 의회, 대통령, 법원, 주정부, 시정부, 정당 등과 같은 특별한 정부기관에 의해 권위적으로 결정, 집행, 실시됨
2) 기능적 과정이론 : 정체적 활동으로서의 정책
- 정책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기능적 활동에 초점을 맞춤
3) 집단이론 : 집단 균형으로서의 정책
- 집단 간의 상호작용이 정책형성에 중심적 역할을 한다는 가정에서 출발
4) 엘리트 이론 : 엘리트의 선호로서의 정책
- 엘리트 이론은 지배엘리트의 가치와 선호가 공공정책의 전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가를 중요시함
- 공공정책은 정부엘리트의 선호와 가치로 간주됨
5) 합리주의 : 최대의 사회적 이익으로서의 정책
- 합리적 선택은 최대의 사회적 이익을 성취하는 것
- 합리적 의사결정의 장애요인 : 합의된 사회적 편익은 존재하지 않음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정책론 강의정리 : 최유미 교수 2021년 1학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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