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책의 의의
1) 정책(PoLicy)정의
- 정책학은 정치학의 한 분야로 발전
- 명백한 행동과정, 상시적 계획으로 계획한 대안들의 실체로 불림
가. 정책의 개념
-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들의 원칙, 지침, 일정한 계획, 조직화된 노력
- 조직이나 정부가 어떠한 조처를 취하기 위한 지침으로 사용하는 명시적 또는 암묵적인 상시계획
- 라스웰(Lasswell)과 캐플런(Kaplan) : 목표, 가치 및 책략에 관한 계획된 프로그램
- 앤더스(Anderson) : 문제나 관심사를 다루는 데서 어느 한 행위자나 일련의 행위자들이 따르는 의도적인 행동노선
- 프리드리히(Friedrich) : 목적(goal), 목표(objective), 취지(purpose)가 반드시 있어야 함
나. 공공정책의 개념
- 공공정책 : 정부당국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수행하는 공공자원의 사용이 합법화되는 일종의 조처 또는 비조처
- 사회복지정책 : 정부가 국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개입여부를 선택하는 것으로 공공정책의 한 분야임
- 이스턴(Easton) : 전체 사회를 위한 가치의 권위적 분배
- 존스(Jones) : 다양한 제안, 프로그램, 결정, 결과 간에 구분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함
- 율라우(Eulae)와 프리윗(Prewitt) : 효력이 항상 지속되는 결정, 결정은 내리고 결정을 준수해야 하는 양 당사자의 편에서 행동의 일관성과 반복성을 특징으로 함
- 공공정책의 특성 : 의도적이거나 목적지향적인 실행, 일련의 행동과정이나 패턴으로 구성, 정부가 실제로 행하는 것, 형태에서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인 것, 그러나 공공정책은 적극적인 형태로서 법에 기초하므로 권위적임
2. 정책탐구 및 분석
1) 정책탐구(poLicy study)
- 정책탐구 : 과학적, 전문적, 정치적 이유에서 수행됨
- 과학적 이유 : 정책의 기원, 발전과정, 상황에 대한 많은 지식을 얻기위해 탐구
- 전문적 이유 : 과학적 지식을 실제 사회문제의 해결에 적용하기 위한 전문적 상황에 속함
- 정치적 이유 : 정부가 올바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한 정책이 채택하도록 하기위해 실시됨
2) 정책분석(poLicy anaLysis)
- 처방보다는 설명과 관련있음
- 공공정책의 원인과 결과에 관한 일반적인 명제를 개발하고 검증하기 위한, 일반적인 관련성에 관한 신뢰할 만한 연구결과를 축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가. 정책분석의 필수요소
- 문제확인, 이해, 명확히함
- 어디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가, 정책결정의 소재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져야 함
- 가능한 해결책 또는 대안을 열거, 각 대안이 채택되었을 경우 미래에 미치는 결과를 명확히
-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해결책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거나 예측함
[그림] 정책분석
학습정리
1. 정책의 의의
- 정책의 정의 : 정치학의 한분야로 발전
- 정책의 개념 :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들의 원칙, 지침, 일정한 계획, 조직화된 노력
- 공공정책의 개념 : 정부당국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수행하는 공공자원의 사용이 합법화 되는 일종의 조처 또는 비조처
- 사회복지정책 : 정부가 국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개입여부를 선택하는 것으로 공공정책의 한 분야임
2. 정책탐구 및 분석
- 정책탐구 : 과학적, 전문적, 정치적 이유에서 수행됨
- 정책분석 : 처방보다는 설명과 관련있으며, 공공정책의 원인과 결과에 관한 일반적인 명제를 개발하고 검증하기 위한, 일반적인 관련성에 관한 신뢰할 만한 연구결과를 축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정책분석의 필수요소 : 문제확인, 정책결정의 소재탐색, 정책 대안모색, 대안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 평가 및 예측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정책론 강의정리 : 최유미 교수 2021년 1학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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