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정책의 의의
■ 사회복지 + 정책으로 보는 입장
- 길버트와 테렐(Gilbert&Terrell, 2002)은 사회복지와 정책의 복합개념으로 간주, 정책과 사회복지의 개념을 각각 이해하는 편이 현명하다고 함
1) 협의의 사회복지정책과 광의의 사회복지정책
가. 협의의 사회복지정책
- 카두신(Kadushin) : 빈곤, 노령, 장애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특수계층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권위적으로 가치를 배분하는 의도적 행동 노선
- 요보호자들에게 현금, 현물,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및 공공부조에 관한 정부의 시책
나. 광의의 사회복지정책
- 로마니신(Romaniyshyn) : 애매하면서도 변화하는 개념,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재정적 원조와 다른 서비스 외에도 사람들의 보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집합적 책임을 의미
- 사회문제의 치료, 예방, 인적 자원의 개발, 삶의 향상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급여와 과정을 포함
- 개인이나 가족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뿐만 아니라 사회제도를 강화, 수령하려는 노력을 포함
- 사회복지정책이란 개인과 사회 전체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권위적으로 가치를 배분하는 정부의 모든 형태의 의도적 행동노선으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버시스에 관한 일체의 집합적 의사결정을 말함
2) 잔여적, 제도적 사회복지정책
윌렌스키와 르보(Wilensky & Leveaux, 1965)
사회복지를 잔여적(residual) 개념과 제도적(institutional) 개념으로 유형화 시킴
잔여적 사회복지 : 개인의 욕구가 1차적으로 가족, 시장을 통해 충족되며, 다만 이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잠정, 일시적으로 그 기능을 대신하는 구호적 성격의 사회복지, 선별주의
예) 영국의 빈민법
제도적 사회복지 : 개인의 사회적 욕구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제도가 다른 사회제도와 동등한 수준에서 1차적, 정상적으로 제도화 되어 있는 것임, 보편주의적 서비스를 지칭
구분 | 잔여적 개념 | 제도적 개념 |
개인욕구 | 비정상적 것 | 산업화로 필연적으로 발생 |
문제가 되는 상황 | 긴급, 위기상황 |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항상 나타남 |
문제 | 낙인 | 낙인은 없음 |
결과 | 일시적 문제 완화, 단기간 종결 | 예방과 재활이 제도화, 영구적으로 제공 |
3) 선별적 사회복지정책과 보편적 사회복지정책
가. 선별적 사회복지정책
- 특정 개인, 계층만이 특정 정책급여를 필요로 한다고 가정함
- 일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별한 후 정부가 권위적으로 이들에게 가치를 제한적으로 배분하는 사회복지정책임
- 정책급여의 수혜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자산조사(means test)실시, 자산조사 결과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자에게 급여를 제공함
나. 보편적 사회복지정책
- 정책급여의 필요성이 특정 계층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존재한다고 가정
- 생활상의 곤란이나 사회문제의 개연성이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므로 사람들이 일정한 상황에 처하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자산조사 없이 누구나 사회복지 정책급여를 제공
- 생활상의 곤란, 사회문제 발생 책임이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요인에 존재한다는 가정에 근거함
2.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
1) 복지국가 건설
-기본권 보장
- 복지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원인에 의한 실업, 질병, 빈곤 등을 제거함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재산권이나 경제활동을 규제하거나 적극적으로 경제정책, 사회정책, 사회복지정책을 실시하는 국가
- 기본권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 가운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권리, 국가는 이를 보장할 책임이 있음
- 생존권 가운데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권리를 복지권이라 함
- 마샬(Marshall)은 시민권이 공민권(civil rights), 정치권, 사회권으로 구분하고 이중 사회권을 복지권이라고 함. 사회권은 지배적인 기준에 합당한 시민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로서 국가로부터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말함
2) 빈곤문제 해결
- 빈곤 : 기본적 욕구를 충족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 즉, 재화와 서비스를 사용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
- 빈곤문제 해결의 대표적 사회복지정책이 공공부조임
- 공공부조 : 경제적 측면에서의 빈곤, 문화적, 인간적 측면에서의 빈곤도 문제해결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 수혜자의 비용부담 없이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공비로 부담하는 무기여, 보충적 원조, 자본주의 사회의 공적인 최후의 안전망 역할을 수행 함
3) 정치적 필요성
- 사회복지정책은 정치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대안인 정치적 재화라고 불림
- 정권 창출, 유지하고자 하는 정당들이 정치적 지지와 정당성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을 입안하기 때문임
- 사회복지정책은 정치적 지지와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유리한 방향으로 창출되거나 형성됨
4) 경제적 필요성
- 사회복지가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때문에 정부는 사회복지정책을 형성할 필요있음
-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요인: 자본축적, 인구와 노동력, 기술진보, 천연자원, 경제조직, 사회적 환경
- 사회복지와 같은 정부이전지출 비율의 증가는 경제성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함
- 사회복지는 경제의 자동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5) 사회안정
- 사회복지정책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통해 빈부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계층 간의 대립을 사전에 방지하여 사회안정에 기여
학습정리
1. 사회복지정책의 의의
- 협의의 사회복지정책과 광의의 사회복지정책
- 잔여적, 제도적 사회복지정책
- 선별적 사회복지정책과 보편적 사회복지정책
2.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
- 복지국가 건설-기본권 보장
- 빈곤문제 해결
- 정치적 필요성
- 경제적 필요성
- 사회안정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정책론 강의정리 : 최유미 교수 2021년 1학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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