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책분석 모델(2)
1) 점증주의: 과거에 기초한 변형으로서의 정책
- 제한되고, 실용적이고 수용가능한 결정을 산출함
- 공공정책을 점증적 변화만을 가져온 과거 정부활동의 연속으로 간주
- 주요특징
① 목적, 목표의 선택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처에 대한 경험적 분석은 서로 얽혀 있음
② 의사결정자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 몇 개의 대안만을 고려함
③ 각 대안에 대해서 제한된 수의 중요한 결과만이 평가됨
④ 점증적 의사결정은 현재의 사회적 불완전성을 구체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춤
- 현존하는 프로그램, 정책을 기초로 삼고 그 기초 위에 현재의 프로그램, 정책을 수정하는데 관심을 집중한다는 점에서 보수적임
2) 게임이론: 경쟁적 상황에서의 합리적 선택으로서의 정책
- 게임이론: 두 명 이상의 참여자가 선택을 하고 그 결과는 그들 각자가 행한 선택에 달려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 결정을 하는 것에 관한 연구
- 의사결정자들의 의사결정은 상호의존적인 선택에 달려 있음
- 게임이론은 합리주의의 형태이나, 두명 이상의 참여자가 있고 상대방이 무엇을 행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쟁성 상황에서 적용됨
예) 병아리 게임: 두 명의 운전자가 서로를 향하여 빠른 속도로 고속도로의 중앙선 위를 달리는 상황, 선택의 기준: 방향우회, 겁쟁이 불명예
- 게임이론에서 중요한 개념은 전략(strategy)임
- 전략은 적절한 이윤분배를 달성하기 위해 고안되는 합리적 의사결정임
3) 체계이론 : 체계산물로서의 정책
- 환경이 정치체계에 영향을 미칠 때 정치체계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분석함
- 정치체계의 반응을 정책이라고 함
- 공공정책을 정치체계의 산출로 묘사함
① 투입(input) : 환경내에서 발생된 요인
② 환경(envirnment) : 정치체계의 경계의 외부로서 간주되는 어떤 조건이나 상황
③ 정치체계 : 권위적으로 사회를 위해 가치를 할당하는 기능을 하는 상호관련된 구조와 과정의 집단
④ 산출(output) : 정치체계가 가치를 체계적으로 할당한 것, 공공정책으로 구성됨
⑤ 요구 : 개인이나 집단이 환경조건에 대해 인식하고 그 반응한 결과로 나타남
⑥ 지지 : 개인이나 집단이 선거결과를 받아들이고, 법을 준수, 세금 납부 등 정책결정에 순응할 때 나타남
⑦ 정책산출 : 새로운 요구를 만들어 내기도 하는데, 지속적이고 중단되지 않는 공공정책의 흐름 가운데 결과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산출하는 계기가 되기도함
⑧ 환류(feedback) : 정치체계 안에서 산출된 환경과 요구를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
[그림] 체계이론
4) 혼합관조모델
- 에치오니(Etzioni)는 의사결정의 접근방법으로 혼합관조(mixed scanning)를 제시
- 혼합관조는 근본적인 결정과 점증적인 결정을 모두 고려, 높은 등급의 근본적인 정책형성과정과 근본적인 결정을 준비하며, 그후 결정을 실시하는 점증적인 과정을 모두 고려함
- 즉, 점증주의와 합리주의를 결합하여 사용하는 타협적인 접근방법임
5) 기타 이론
- 집단이론: 공공정책을 조직화된 이익집단 간의 끊임없는 투쟁의 산물로 봄
- 제도이론: 정부구조의 공식적이고 법적인 측면을 강조, 정부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합법적 권력과 규칙이 어떠한 방식으로 실행되는 지를 주시함
학습정리
1. 정책분석 모델(2)
1) 점증주의: 과거에 기초한 변형으로서의 정책
- 공공정책을 점증적 변화만을 가져온 과거 정부활동의 연속으로 간주
2) 게임이론: 경쟁적 상황에서의 합리적 선택으로서의 정책
- 의사결정자들의 의사결정은 상호의존적인 선택에 달려 있음
- 게임이론에서 중요한 개념은 전략(strategy)임
- 전략은 적절한 이윤분배를 달성하기 위해 고안되는 합리적 의사결정임
3) 체계이론: 체계산물로서의 정책
- 환경이 정치체계에 영향을 미칠 때 정치체계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분석함
4) 혼합관조모델
- 혼합관조는 근본적인 결정과 점증적인 결정을 모두 고려
- 점증주의와 합리주의를 결합하여 사용하는 타협적인 접근방법임
5) 기타 이론
- 집단이론: 공공정책을 조직화된 이익집단 간의 끊임없는 투쟁의 산물로 봄
- 제도이론: 정부구조의 공식적이고 법적인 측면을 강조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정책론 강의정리 : 최유미 교수 2021년 1학기 강의
'사회복지학 과목별 공부 > 3-1사회복지 정책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독일,영국, 미국의 사회복지정책 (0) | 2022.06.22 |
---|---|
사회복지정책과 사회정책 (0) | 2022.06.22 |
사회복지정책의 의의 (0) | 2022.06.22 |
정책분석 모델 (0) | 2022.06.22 |
정책의 의미 (0) | 2022.0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