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별 사회복지정책 비교
- 국가별 차이에 주안점을 두고 사회복지정책을 파악하는 입장은 독일식 사회정책, 영미식 사회정책의 차이점을 중시함
가. 독일의 사회정책
- 세계 최초로 ‘사회정책’을 시행한 나라임
- 1880년대 비스마르크(Bismarck, 1815~1898)의 사회입법(1883년 건강보험, 1884년 산재보험, 1889년 노령폐질연금)
- 사회정책은 1872년 Wagner, Schmoller 등 강단사회주의자, 국가사회주의자가 중심이 된 ‘사회정책학회’ 창설로 등장함
- 사회정책을 분배과정의 조정, 수정을 위한 윤리적 조치로서 계급대립을 완화시켜 계급간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국가 정책, 계급 간 분배정책으로 간주 함
- 기존 사회질서 속에서 국가의 적절한 개입을 통해 사회질서의 폐해를 시정함으로써 사회안정을 유지하려고 함
- 독일 사회정책의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노동조건을 규제하는 노동법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사회보험의 비중이 큼
나. 영국의 사회정책
- 영국은 독일과 다르게 사회정책(social policy)과 사회정치(social politics)를 구별함. 즉, 사회정책이라는 정치색이 덜 한 용어를 사용
- 시민의 복지, 즉 사회복지를 중시함
예. Marshall(1965)은 20세기 들어 사회정책의 핵심적 목적이 이전의 노동자 통제에서 벗어나 ‘복지’가 되었다고 했으며, 사회정책을 시민들에게 소득이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보건서비스, 복지서비스, 주택정책 등을 포함한다고 정의함
- Titmuss(1974)는 사회정책을 사회복지의 체계로서 시혜적이고, 재분배적이며 경제적 목적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목적을 가진 정책이라고 규정함
시혜적 사회정책 | 가난한 노동자, 노령연금 수급자, 여성, 박탈된 아동, 빈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보다 많은 복지혜택을 부여하는데 초점을 둠 |
재분배적 사회정책 | 물질적, 비물질적 자원을 부자에서 빈민으로, 인종집단 간, 일하는 연령층에서 은퇴 연령층에게로 이전하는 데 중점을 둠 |
비경제적 사회정책 | 이타주의와 평등과 같은 진보적 가치를 높이 평가함 |
- 사회정책의 범위를 가장 넓게 봄, 사회보장, 보건의료, 주택, 교육까지 포함시킴
다. 미국의 사회복지정책
- 사회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을 혼용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정책을 더 많이 사용함.독일과 영국이 사회정책을 국가정책의 하나로 간주하는 반면, 미국은 국가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의 사회복지정책까지도 포함시키고 있음
- 사회정책을 사회복지정책의 상위의 공공정책으로 보는 경우, 사회정책은 사회가 공인한 사회행동으로서 인간사의 공식적, 체계적 질서유지를 위한 정책이며,사회복지정책은 사회정책의 하위체계로서 고용, 소득, 음식, 주택, 보건의료, 사회관계 등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급여를 제공하는 것임
▶독일, 영국의 사회정책, 미국의 사회복지정책의 특징
2. 사회복지정책의 체계
- 윌렌스키(Wilensky)는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을 복지국가와 동일시 함. 복지국가란 소득, 영양, 보건, 안전, 교육, 주택 등의 최저수준을 하나의 권리(복지권)로 국가가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함
- 독일, 미국, 영국의 사회복지정책 체계
국가 | 제도 | 하위체계 | 범위 |
독일 | 사회정책 | 사회보험(국민보험)이 중심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는 부차적 |
협의의 체계 |
미국 | 사회보장 | 1935년 사회보장법 제정후 체계 구축함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
|
영국 | 사회서비스 | 소득보장(사회보험, 공공부조) 보건의료(국민보건서비스, NHS) 주택정책, 교육정책 퍼스널 사회서비스(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복지) |
광의의 체계 |
학습정리
1. 사회복지정책의 국가별 차이비교
- 독일 : 국가정책, 계급간 분배정책
- 영국 : 시민의 복지, 사회복지를 중시
- 미국 : 사회복지정책으로서 민간기관의 정책까지도 포함
2. 사회복지정책의 체계
- 독일 : 사회보험이 중심
- 미국 : 사회보장(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 영국 : 광의의 체계, 소득보장, 보건의료, 주택, 교육, 퍼스널 사회서비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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