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과정, 산물, 성과 분석방법

1.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의의

 

1)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개념

-  학자별 정책분석의 개념

 

다이(Dye)	정부활동의 원인과 결과를 기술하고 설명하는 것, 처방보다는 기술에 초점
던(Dunn)	정책과정에서 지식을 생산하는 과정. 정책분석은 적챙문제 해결에 적합한 정보를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조사, 논증, 사회과학기법을 활용하므로 응용사회과학이라고도 함
도벨스타인(Dobelsein)	정책결정자들에게 고려해야할 문제들에 대한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젠킨스(Jenkins)	다양한 정부차원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행동의 원인, 속성,결과를 분석하는 것. 의사결정에 초점

 

-  정책분석은 정부활동의 원인과 결과를 조사, 논증하여 정책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여 제공하기 위한 분석활동

 

2)  정책분석의 목적

-  앤더스(Anderson) : 정책분석의 목적은 과학적, 전문가적, 실천적, 정치적 목적에 있음

① 과학적 목적 : 정책자원의 투입, 전달체계내에서의 변환과정, 산출물로서 정책급여, 정책으로 인한 변화나 영향에 대한 정책결과,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 탐구 등

② 전문적 목적 : 지식탐구를 통해 얻은 과학적 지식을 실제 사회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처방적 기능 수행

③ 실천적 목적 : 비복지의 문제에 관해 진단, 문제 해결위한 정책대안 개발, 이러한 정보를 정책결정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수행

④ 정치적  목적 :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위하여 특정정책을 옹호, 정책이 실현되도 하기위해 실시

-  정책분석과정은 가치개입적, 규범적, 처방적 특징을 가짐

-  정책분석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정보 유형

 

접근방법	관심문제	정보  유형
경험적	존재하는가(사실)	지식적
평가적	가치있는가(가치)	평가적
규범적	무엇이 행해져야 하는가(행동)	옹호적

 

2.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방법

 

1)  사회복지정책 분석적 접근방법

-  과정(process), 산물(product), 성과분석(performance)  3P's

 

가.  과정분석

 

-  사회복지정책형성의 역동성을 사회정치적 변수와 기술적, 방법적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접근

-  계획에 관련된 정보, 정치조직 등 조직간 관계 및 상호작용이 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분석하는데 관심을 둠

-  정책사정(poLicy  assessment)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

-  정치적, 기술적 투입요소에 대한 사례연구 형태

-  시간적 차원 : 장기적, 단기적

-  분석수준 : 사회복지제도의 전체 또는 일부

-  정책분석의  차원

①  마르크스주의적 관점 : 지배계급이나 특정 성, 인종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 빈민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회복지정책이 사용됨

②  다원주의적  관점 : 사회복지정책은 정부, 기업 등 다양한 이익집단의 노력의 산물로 봄

 

 

나.  산물분석

-  기획과정을 거쳐 이끌어낸 정책대안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방법

-  대안의 형태와 본질, 대안을 배제하는 선택, 어떤 가치, 이론 가정이 대안을 지지하는가 등을 연구

-  정책대안의 형태 : 프로그램, 법률, 확정적 계획 등의 형태로 나타남

-  산물분석의 과제 : 정책설계의 구성요소들을 구분하고 분해하는데 있음

 

다.  성과분석

-  특정 정책 선택에 의해 실행된 프로그램이 낳은 결과를 기술하고 평가하는데 관심을 둠

-  프로그램의 경계가 분명하게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 체계적인 관찰이 가능

-  조사방법론은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기술적, 이론적 지식과 기법을 제공함

-  자료수집방법

①  질적  분석 : 객관적 입장에서의 행태론적 접근·체제론적 접근, 정책행위의 주관적 의미를 찾아내는 해석적 접근·비판적 접근에 의한 평가.

②  양적 분석 : 통계적 기법, 정책분석 기법으로 개발된 여러 가지 분석기법.

③  관찰법 : 인간의 감각기관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④  면접법(질적연구의 대표적) : 언어를 매체로 하여 응답자의 반응을 얻어내는 자료수집방법

⑤  질문지법(양적연구의 대표적) :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기 위하여 설문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이용하는 방법. 척도를 가짐

 

 

 

학습정리
1.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의의
-  사회복지정책분석의 개념 : 정부활동의 원인과 결과를 조사, 논증하여 정책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여 제공하기 위한 분석활동
-  정책분석의 목적 : 과학적, 전문가적, 실천적, 정치적 목적
-  정책분석과정은 가치개입적, 규범적, 처방적 특징을 가짐
2.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방법
-  과정분석 : 정책사정(poLicy  assessment)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
-  산물분석 : 기획과정을 거쳐 이끌어낸 정책대안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방법
-  성과분석 : 특정 정책 선택에 의해 실행된 프로그램이 낳은 결과를 기술하고 평가하는데 관심을 둠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정책론 강의정리 : 최유미 교수 2021년 1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