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석틀의 요소: 선택의 차원 4가지
- 사회적 할당의 기초는 무엇인가?
- 할당될 사회적 급여의 형태는 무엇인가?
- 급여의 전달을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 급여제공에 소요되는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1) 할당, 급여, 전달, 재정에 관한 선택
가. 할당과 급여에 대한 선택: 수급자격과 종류
- ‘누가 무엇을 얻는가’라는 질문으로 표현
- 사회적 할당의 기초는 수급자격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지침으로 누가(who)의 문제로 다룸
- 수급자가 누구인가를 규정해야 함
- 끊임 없이 정책기획자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 환경이 필요로 하는 것, 대중이 찬성하는 것 사이에서 상호조정을 거쳐 이루어짐
- 사람들이 무엇(what)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의 문제는 사회적 급여의 종류에 관한 정책 선택과 관련 있음
나. 전달과 재정에 관한 선택: 어떻게(how)
- 전달전략: 사회복지급여의 공급자와 소비자들이 지역사회체계의 환경내에서 그리고 절대 다수의 공급자와 소비자들이 함께 만나는 수준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 간에 형성되는 대안적인 조직적 장치
- 전달체계의 설계: 서비스 전달체계의 전체적인 구성, 서비스 구성단위 간의 연계, 시설의 지리적 위치, 서비스 전달을 담당할 인력의 능력과 적절성, 공적 혹은 사적원조 등을 포함
2) 사회적 선택에 내재된 가치, 이론, 가정: 왜(why)
가. 선택의 차원과 경쟁적 가치 관점
개인주의적 관점 | 선택의 차원 | 집합주의적 관점 |
비용효과성 | 할당 | 사회적 효과성 |
선택의 자유 | 급여 | 사회통제 |
반대의 자유 | 전달 | 효율성 |
지방자치 | 재정 | 중앙집권 |
나. 이론과 가정, 사회적 선택
- 이론: 사회과학적 통찰력이 정책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그 선택을 지지할 수 있는 상황
- 가정: 증거를 획득하고 해석하려는 체계적인 노력이 거의 없는 가설, 완전하지 않은 이론
- 이론과 가정이 다르면 사회적 선택도 달라짐
예) 1971 카터: 빈곤의 문제는 매우 복잡, 타인, 가족, 지역사회, 전체 사회의 문제와 관련있어, 급여제공 없이 빈곤자의 행동수정이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림
다. 최근 등장하는 이슈: 형평의 추구
- 사회복지정책 형성의 중요한 가치인 형평은 급여에 관한 권리와 의무간의 균형을 추구하면서 본격화
- ‘무엇이 공정한가’에 대한 이슈 발생: 적극적 조치(소수인종에 대한 혜택 공정한가?), 일하는 가정주부 수 급증 ‘부양급여’에서 형평추구의 어려움 발생
학습정리
1. 분석틀의 요소: 선택의 차원 4가지
1) 할당, 급여, 전달, 재정에 관한 선택
- 할당과 급여에 대한 선택: 수급자격과 종류, ‘누가 무엇을 얻는가’라는 질문으로 표현
- 전달과 재정에 관한 선택: 어떻게(how)
2) 사회적 선택에 내재된 가치, 이론, 가정: 왜(why)
- 선택의 차원과 경쟁적 가치 관점
- 이론과 가정, 사회적 선택: 이론과 가정이 다르면 사회적 선택도 달라짐
- 최근 등장하는 이슈: 급여에 관한 권리와 의무간의 균형을 추구하면서 본격화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정책론 강의정리 : 최유미 교수 2021년 1학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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