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양심론(social conscience theory)
사회적 이타주의 → 사회복지정책 |
- 사회양심론은 이타주의에 근거
- 이타주의: 자신보다 타인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윤리의식이자 행동이론
- 도덕성, 인도주의를 최우선의 신념
- 사회복지정책 → 개인 차원의 이타주의가 사회적 차원의 이타주의로 승화한 것
- 1950년대 영국 사회정책학에서 받아들여졌던 이론으로 사회정책이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타인에 대한 사랑, 사회적 의무감 등 사회적 양심의 증대가 사회복지의 발전을 가져오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보는 이론
- 낙관적이고 문제해결 중심의 시각이며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을 국가의 자선활동으로 간주
- 사회복지정책을 이상주의와 인간사회에 관한 지식-정보의 발전의 결과로 봄. 현재의 사회복지 수준은 최고 단계
- 사회복지에 대한 전망은 항상 낙관적
- 사회양심론자의 주장
홀(Hall) | 다른 사람의 불행을 도우려는 사회양심의 발로에서 비롯된 것 욕구가 있는 사람들의 문제 개선을 위한 사회에서의 합의가 정부가 조직적으로 제공하는 복지수준의 향상을 가져옴 |
베이커(Baker) | 사회구성원의 집단양심(사회적 양심)의 증대가 사회복지 발전을 가져온다는 사회양심체제 주장 |
2. 수렴이론(convergency theory) = 산업화론(industriaLization theory)
산업화 → 경제성장 → 사회복지정책발달 결정 |
- 복지국가의 발전은 산업화로 인해 나타난 ‘욕구’에 대해 산업화로 인해 가능해진 ‘자원’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입장으로, 대표적인 학자로 윌렌스키(Wilensky)와 르보(Lebeaux)임
- 경제발전과 산업화가 진행되면 이로 인해 사회문제가 파생되고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제도가 발전하게 된다는 이론임
- 기술개발에 필요한 환경구축의 하나로 사회복지가 활용되고 그러다 보면 각국의 사회복지가 비슷하게 됨(사회복지의 수렴화)
- 자본주의체제는 사회통합을 위해 국가의 통제를, 공산주의체제는 효율성과 창의성의 증대를 위해 분산화를 기하다 보면 양자의 사회복지는 수렴함
- 산업화 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
윌렌스키 | 문화적, 정치적 전통이 대조되던 국가들이 경제성잠에 따라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전략을 수립한다는 면에서 점점 유사해 진다고 봄 ‘이념의 종말’, ‘체제의 종언’이라고 주장 |
설리번(sullivan) | 산업화로 노동의 상품화 현상 초래→노동자들의 사회적 사고로 소득이 중단되었을 때 소득보장 프로그램 도입 가족 등 전통적 비공식적 원조망의 기능 약화→공식적 사회복지제도 도입 여성의 사회참가 증가로 아동양육, 노인보호 기능 약화→보육, 주간보호 서비스 등 제도 발달 |
커리어와 컨달 (Carrier & Kendall) |
사회정책의 변화는 사회행정, 사회사업기술의 발달과 같은 비사회적인 힘에 의해 결정 = 기술결정론이라고도 함 |
프라이어 (Pryor) | 경제적 수준이 통제될 경우 체제형태(공산주의, 민주주의 등)는 지출수준예측하는데 중요성을 가지지 못한다고 주장 |
- 그러나 미쉬라는 이데올로기가 종말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극단주의 이데올로기와 제도들이 점점 시들어가고 중용을 향해서 느슨해 진다고 주장
1) 산업화로 인하여 발생한 욕구(need)
- 산업재해, 실업, 빈곤문제 등 문제발생, 노인과 아동인구의 노동력으로서의 가치감소, 여성의 역할 변화 등 가족구조와 인구구조의 변화를 초래
2) 산업화로 가능해진 자원(resource)
- 경제성장을 통한 국가와 사회복지에 사용할 자원축적, 국민들의 실질소득이 올라가면 조세부담능력이 커져 국가 재원이 증가
3) 이론의 한계
- 욕구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제도가 출현할 것이라고 보나 사회구성원들의 가치의 차이를 무시하고 있음
- 일정한 수준의 산업화가 이루어진 후에는 산업화 변수보다 정치적 변수가 더 중요한 것으로 드러남
3. 확산이론(diffusion theory)
- 확산이론 또는 전파이론은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 국가 간의 의사소통이나 영향을 주고받음에 따라 이루어짐
- 한 나라에서 사회복지정책을 시작하게 되는 주된 이유는 선진 복지국가의 경험에 있음
- 이런 점에서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는 국제적 모방과정임
- 유럽대륙 국가들은 다른 선진국이나 비유럽 국가보다 먼저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복지비를 지출하고 있었는데, 이는 유럽대륙 국가들의 지리적 근접에 기인함
- 확산의 방법: 위계적 확산, 공간적 확산 있음
① 위계적 확산: 새로운 제도가 선진국→개발도상국, 지배국가→식민지로 확산
② 공간적 확산: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이웃 국가들이 그 제도를 모방하면서 확산되는 것
- 콜리어와 메식(Collier & Messick): 혁신적 제도는 공간적 확산 외에도 의사전달망을 통해 보급된다고 주장
예. 유럽의 프로그램: 유럽 이민자에 의해 통치되던 과거 영국 식민지에 보급된 사례
학습정리
1. 사회양심론(social conscience theory)
- 사회적 이타주의 → 사회복지정책
- 도덕성, 인도주의를 최우선의 신념
- 사회복지에 대한 전망은 항상 낙관적
2. 수렴이론(convergency theory)
- 산업화 → 경제성장 → 사회복지정책발달 결정
- 대표적인 학자로 윌렌스키(Wilensky)와 르보(Lebeaux)임
- 기술개발에 필요한 환경구축의 하나로 사회복지가 활용되고 그러다 보면 각국의 사회복지가 비슷하게 됨(사회복지의 수렴화)
3. 확산이론(diffusion theory)
-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은 국가 간의 의사소통, 영향을 주고받음에 따라 이루어짐
-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는 국제적 모방과정임
- 확산의 방법: 위계적 확산, 공간적 확산
- 콜리어와 메식의 의사전달망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정책론 강의정리 : 최유미 교수 2021년 1학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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