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익집단론(interest group theory)
- 사회복지정책은 이익 집단 간의 갈등과 정부의 조정의 결과
- 이익집단 : 하나 이상의 공통된 관심에 기반하여 전체 집단이나 사회에 대해 자신의 특수한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결사체, 이익집단이 정부에 영향을 행사할 때 압력집단이 됨
- 이익집단은 정책형성, 집행과정에서 사회경제적 특수이익을 대표, 정부에 압력을 가하거나 정책결정자에게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을 형성하거나 집행하도록 함
- 이익집단이 국민의 이익과 관계없는 일방적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 있음
2.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적 접근론
- 정치경제학 : 정치적 과정과 경제적 과정 간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학문
1) 고전적 정치경제학
- 애덤 스미스 : 국민과 국가를 모두 부유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 분야.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의 질서유지, 국가 전체의 이익 증대, 세상을 조화롭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
- 리카르도(Ricardo) : 구빈법을 생산과 분배에 대한 족쇄로 간주하고 반대함
2) 현대적 정치경제학
- 사회적 행위를 설명하는 데 구체적인 경제이론을 적용, 시장과 국가의 상호작용에 의해 야기되는 일련의 문제를 탐구
예. 공공선택이론
- 공공선택이론의 기본가정
3) 마르크스 정치경제학
- 인간사회의 발전은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하부구조의 변혁을 기초로 진행되어 왔다고 봄
- 공공정책형성의 주도권은 자본가 계급에 있으며,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도모
- 국가는 자본주의 체제 유지 위한 국가수단이론을 주장
- 1960년대 이후 신마르크이론 등장 : 국가가 일정 수준의 자율성 부여, 자율성을 가진 국가는 정치적으로 회피할 수 없고, 장기적 사회안정에 기여한다면 노동계급에 호의적인 정책을 채택하게 된다고 봄
3. 케인즈이론(Keynesian theory)
- 수요가 공급을 유인한다는 수요이론임
- 실질적인 구매력을 지닌 유효수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론
- 정부의 개입은 경제성장과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
- 케인즈 경제학은 민간 영역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지만, 정부와 공적영역의 역할이 큰 혼합경제를 옹호함
- 사회복지정책적 함의가 큰 부분은 국민소득결정이론임
; 국민소득 = 소비 + 투자 + 정부지출 + 수출 - 수입
불경기 - 정부가 복지지출 증가,
호경기 - 복지지출 감소(경제의 자동안정장치)
학습정리
1. 이익집단론(interest group theory)
- 사회복지정책은 이익집단 간의 갈등과 정부의 조정의 결과
- 이익집단이 일방적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 있음
2.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적 접근론
- 고전적 정치경제학 : 애덤 스미스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의 질서유지, 국가 전체의 이익 증대, 세상을 조화롭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
- 현대적 정치경제학 : 사회적 행위를 설명하는 데 구체적인 경제이론을 적용
- 마르크스 정치경제학 : 국가는 자본주의 체제 유지 위한 국가수단이론을 주장
3. 케인즈이론(Keynesian theory)
- 실질적인 구매력을 지닌 유효수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론
- 정부의 개입은 경제성장과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정책론 강의정리 : 최유미 교수 2021년 1학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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