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조)기능주의이론(functionaLism theory)
- 전후 사회를 지배해 온 대표적 이론, 사회체계의 요소 간 상호의존관계를 제도적 측면에서 분석
- 파슨스(Parsons) : 사회는 여러 부분으로 구성, 각 부분은 일정 기능을 수행하면서 조화를 이루고 순기능적 관계를 이루고 있음. 국가의 복지제도를 포함한 사회제도들은 기능적 필요에 의해 진회된 것으로 봄
- 국가의 복지제도의 주된기능 “통합‘임
- 사회의 생존을 위한 4가지 기능적 필수요건 : 적응, 목표달성, 통합, 패턴유지
① 적응은 경제적 과업, 목표달성은 정치적 과업, 통합은 화합과 결속, 패턴유지는 기본적 가치와 귀감의 지속과 관계됨
② 사회복지제도는 통합적 하위체계에 속하며, 통합은 사회체계를 응집시키고, 구성 부분간의 관계를 조화시키는 과정으로 체제통합, 사회통합으로 나뉨
- 기능주의자는 사회발전은 구조적 분화과정으로 분석함. 즉, 분화된 복잡한 사회구조 형태로 사회가 이동하는 것임
- 복지를 통합과 공동체라는 사회생활의 요인에 관련지어 사회의 일부분으로 이해
- 사회복지는 사회나 국가수준의 복지 외에도 사회서비스, 기업복지, 자선 및 자발적, 다양한 상호부조를 포함함
2. 시민권론(citizenship theory)
- 시민권이란 공동체의 완전한 성원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의 권리와 권력을 향유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하며, 공민권, 정치권, 복지권으로 구성됨
- 복지권은 최소한의 경제적 복지와 보장에 대한 권리로부터 사회적 유산을 공유하고, 사회의 통상적 기준에 따라 문명화된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에 이름
- 마샬(Marshall): 시민권을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으로 구분. 대체로 공민권은 18세기, 정치권은 19세기, 복지권은 20세기에 확립됨
- 자본주의 사회에서 복지권은 평등지향의 시민권 이념과 현실의 사회적 불평등을 양립케 함
3. 음모이론(conspiracy theory)
- 사회복지 정책의 주목적이 인도주의나 양심의 실현이 아니라 사회안정 및 질서의 유지와 사회통제라는 것임
- 피븐(Piven)과 클로와드(Cloward) : 미국의 사회복지 발전을 분석한 결과 대량실업에서 파생되는 시민들의 소요사태가 발생하면 공공 복지제도가 시작되거나 확장되며, 반대로 정치적 안정이 회복되면 그러한 프로그램은 폐지되거나 감축된다는 사실을 발견
-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입법을 보면 당시 극심하던 사회운동을 저지시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속셈이라고 평가 할 수 있음
- 중상층 계급이 자비심에서가 아니라 빈민을 규제하기 위해 공적 사회복지 제도를 사용한다고 봄
- 사회복지정책은 복지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심으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무질서를 해결하고, 노동규범을 강제하기 위한 억압책임
- 갈등기 또는 정권교체기에 등장하는 사회복지정책이 정당성의 확보 또는 정치권력의 재생산을 위하여 도입ㆍ확대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폭로해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음
4. 엘리트 이론(Elite theory)
| 엘리트 (정책지시) → 정부관료 & 행정가 (정책집행) → 일반대중 |
- 사회복지정책은 엘리트의 산물
- 엘리트 : 일반적으로 특별한 자격을 갖춘 소수의 사회지도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의 각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계층으로 일반 대중과 구분
- 엘리트 이론가의 입장에서 대중은 맹목적이며, 자리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감정적인 유혹에 쉽게 이끌리거나 창조적인 행동을 하지 못한다고 봄
- 입법가, 정부관료 등 공식적인 정책결정자들이 형식적으로는 정책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지배엘리트들이 자신의 선호나 가치에 따라 결정
- 따라서 지배엘리트들이 얼마나 일반대중의 가치와 선호를 정책내용에 반영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됨. 즉, 수혜자 친화적, 수혜자 중심적 사회복지정책을 어떻게 수립할 수 있는가가 관건임
학습정리
1. (구조)기능주의이론(functionaLism theory)
- 전후 사회를 지배해 온 대표적 이론
- 국가의 복지제도의 주된기능 “통합‘임
- 기능주의자는 사회발전은 구조적 분화과정으로 분석함
2. 시민권론(citizenship theory)
- 시민권이란 공동체의 완전한 성원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의 권리와 권력을 향유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하며, 공민권, 정치권, 복지권으로 구성됨
3. 음모이론(conspiracy theory)
- 사회복지 정책의 주목적이 인도주의나 양심의 실현이 아니라 사회안정 및 질서의 유지와 사회통제라는 것임
4. 엘리트 이론(Elite theory)
- 엘리트 (정책지시) → 정부관료 & 행정가 (정책집행) → 일반대중
- 사회복지정책은 엘리트의 산물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정책론 강의정리 : 최유미 교수 2021년 1학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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