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과목별 공부/3-1사회복지 정책론 (39)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회적 적절성과 자유 1. 욕구의 차원 - 욕구 = 사회적 적절성 1) 상징적인 욕구 - 욕구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는 것 예) 음식 : 칼로리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감, 사회적 지위, 정신적 의미 등의 상징성 내포 2) 상대적 욕구와 절대적 욕구 가. 절대적 욕구: 욕구의 수준이 일정한 액수로 결정, 결정된 것은 시간과 공간의 차이에도 불변. 나. 상대적 욕구: 사회적 관습, 규범, 사회적 기준 등에 의하여 결정. 3) 직접적 욕구와 도구적 욕구 가. 도구적 욕구 :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지만 큰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 - 교육에의 욕구는 그 자체를 통한 직접적인 만족에 있다기 보다는 교육을 받음으로써 다른 목표들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도구적 욕구라고 할 수 있다. 4) 공동체적 욕구 - 인간관계 속에서.. 평등과 효율 1. 평등의 개념 1) 수량적 평등( = 결과적 평등) : 모든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여 사람들의 욕구나 능력의 차이에는 관계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 2) 비례적 평등 : 개인의 욕구, 노력, 능력, 기여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배분 예) 사회보험 - 연금(소득에 따라 연금을 납부 🡪 일정한 비례한 납부에 따라 연금을 받음. - 사회복지정책이 수량적 평등을 강조하지만 비례적 평등의 가치도 강조함 예) 사회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에게 많은 급여를 내는 것은 공평의 가치를 반영, 공공부조 정책의 열등수급의 원칙도 공평의 원칙을 강조함 3) 기회의 평등 : 가장 소극적인 평등.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과정상의 기회만을 똑같이 해줌 예) 의무교육 - 교육을 국가에서 제공 🡪 교육기회박탈방지..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1.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가.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 사회복지정책 : 정책목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 정책대상자로 구성 -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 사회복지정책을 통하여 이룩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 - 사회복지정책목표는 미래성, 발전지향성, 방향성 있음 - 프리드랜더 : 개인들과 집단들이 만족스러운 생활과 건강수준을 누리도록 하고,그들의 최대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며, 가족과 지역사회의 욕구에 알맞게 복리를 증진하도록 하는 개인적 사회적 관계를 달성하기 위해 고안된 사회서비스와 제도의 조직화된 체계 나.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법적 근거 - 헌법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이념적 기초를 둠 - 사회보장 기본법 :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성 - 사회보장 기본법의 정책 목적 ① 사회.. 복지국가의 유형 1. 복지국가의 유형화 1) 복지국가 유형 - 학자별 복지국가 유형 구분 학자 반국가주의 ↔ 친국가주의 조지와 윌딩 반집합주의 – 소극적 집합주의 – 페이비언 사회주의 - 마르크스주의 룸 시장자유주의 – 정치적 자유주의 – 사회민주주의 - 신마르크스주의 핑커 고전적 경제이론 - 신중상주의 - 마르크스주의 미쉬라 잔여적 모델 - 제도적 모델 - 규범적, 사회주의적 모델 퍼니스와 틸튼 보수주의 – 적극국가 – 사회보장국가 – 사회복지국가 - 급진주의 에스핑-앤더슨 자유주의 복지국가 - 조합주의 복지국가 -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 복지이념 유형 2) 복지국가의 개념적 분석에 의한 유형화 가. 윌렌스키 : 잔여적, 제도적 복지국가 - 잔여적(보충적·선별적) 복지국가 : 사회복지는 가족 또는 시장과 같은 정상적.. 산업화 이론, 독점자본이론,사회민주주의 이론, 이익집단정치이론, 국가중심적 이론 1. 복지국가 발전에 관한 이론 1) 산업화 이론 - 복지국가의 발전은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복지욕구에 대한 기능적 대응의 결과 - 서로 다른 정치이념과 정치문화를 가진 국가들도 산업화만 이룩되면 복지국가로 발전되어 유사한 사회복지체계를 갖게 되는 수렴이론과 밀접함 - 사회문제적 관점: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사회복지정책이 발전 - 경제적 관점: 산업화는 노동의 상품화를 촉진, 그러나 소득이 중단될 경우 자신과 가족의 삶에 위협을 받게 되어 국가가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복지정책을 강구함 예) 노령연금, 실업보험 2) 독점자본이론 - 마르크스주의 이후 자본주의의 속성이 독점자본주의로 변화되고 국가의 개입이 강화되자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된 신마르크스주의 이론임 - 계급갈등과 국가.. 복지국가의 개념 및 기원 1. 복지국가의 개념 및 기원 1) 복지국가의 개념 - 복지국가: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국가 - 학자별 복지국가의 개념 구분 복지국가의 개념 윌렌스키(Wilensky) 복지국가의 핵심은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수입, 영양, 건강,주택, 교육을 보장, 복지제공은 정치적 권리에 대응하여 주어지는 것 헥셔(Heckscher) 자국 내 거주국민, 시민권 갖고 있지 않은 거주자의 삶에 대한 집합적 책임을 지는 국가 미쉬라(Mishra) 국민의 삶과 관련된 국민적 최소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제도화함 코르피(Korpi) 복지국가 발전 정도는 정치적 민주주의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보장을 전제, 상대적 빈곤이 어느 정도 감소되는가, 결과의 평등이 어느정도 실.. 사회복지정책의 전략 1. 사회복지정책의 전략 가.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는 사회복지의 할당과 관련이 있는 원칙임 1) 선별주의 - 급여가 자산조사에 의해 결정된 개인적 욕구에 기초하여 설정 - 예. 부의소득세, 심품권, 근로소득공제, 공공주택 - 선별주의의 할당이 계층간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 빈민에 대한 급여제공만이 사회적 불평등을 감소시킴으로 평등한 사회구현의 목표 달성 가능하다고 주장 2) 보편주의 - 급여가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 권리로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 - 예.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 공교육 등 - 인간 존엄성 보존과 사회통합의 장점 강조 - 급여에 대한 요구가 모두에게 평등 - 행정면에서 자산조사, 심사를 위한 선별주의 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고 주장 3)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제 3의 길,엘리트주의,다원주의,조합주의,페미니즘,녹색주의 1. 사회복지정책의 이념(2) 가. 제 3의 길 사회민주주의 ------------------------- 신자유주의 제3의 길 :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경제성장과 동시에 사회복지를 동시에 발전시킴 1) 제3의 길의 개념 - 1990년대 등장한 새로운 정치적 흐름으로 사회민주주의와 신보수주의 양자를 지양하고 새로운길(제3의길)을 모색하려는 시도, 영국의 블레어, 독일의 슈레더등 젊은 좌파정치가들에 의해 주창됨 - 제3의 길이란 고복지-고부담-저효율로 요약되는 사회민주적 복지국가 노선(제1의 길)과 고효율-저부담-불평등으로 정리되는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 노선(제2의 길)을 지양한 새로운 정책노선 - 시민의 사회경제생활 보장과 시장의 활력증진을 꾀하는 영국 노동당의 새로운 프로젝트 2) 제3의 길의 지..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