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영국, 미국의 사회복지정책
1. 국가별 사회복지정책 비교 - 국가별 차이에 주안점을 두고 사회복지정책을 파악하는 입장은 독일식 사회정책, 영미식 사회정책의 차이점을 중시함 가. 독일의 사회정책 - 세계 최초로 ‘사회정책’을 시행한 나라임 - 1880년대 비스마르크(Bismarck, 1815~1898)의 사회입법(1883년 건강보험, 1884년 산재보험, 1889년 노령폐질연금) - 사회정책은 1872년 Wagner, Schmoller 등 강단사회주의자, 국가사회주의자가 중심이 된 ‘사회정책학회’ 창설로 등장함 - 사회정책을 분배과정의 조정, 수정을 위한 윤리적 조치로서 계급대립을 완화시켜 계급간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국가 정책, 계급 간 분배정책으로 간주 함 - 기존 사회질서 속에서 국가의 적절한 개입을 통해 사회질서의 폐해를 시..
사회복지정책과 사회정책
1. 사회복지정책과 사회정책 - 사회정책(Social policy) : 주로 유럽에서 널리 사용되는 용어.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소득, 보건, 교육, 주거, 노동, 환경, 교통 정책을 포함 - 사회복지정책 : 사회복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즉, 사람들의 욕구 충족과 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통합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가 필요한 자원을 계획하고 조달하며 배분하는 모든 과정이자 집단적 행동지침임 2. 사회복지정책의 분야 - 사회복지정책의 주요 분야를 소득보장, 건강, 교육, 주택 그리고 개별 사회적서비스 등 다섯 가지로 보는 한편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을 보다 넓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경제정책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조세정책이나, 노..
정책분석 모델
모델이란? - 현실세계의 측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론화한 것이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1. 정책분석 모델(1) 1) 제도주의 : 제도적 산출로서의 정책 - 정부의 제도(공식조직, 법적 권력, 제도적 규칙, 기능 또는 활동)의 보다 공식적이고 법적인 측면을 묘사하는 데 중점을 둠 - 제도 : 일정기간 지속되는 일련의 조직화된 인간형태의 패턴임 - 공공정책은 의회, 대통령, 법원, 주정부, 시정부, 정당 등과 같은 특별한 정부기관에 의해 권위적으로 결정, 집행, 실시됨 - 공공정책의 세가지 특징 ① 정책에 합법성 또는 정당성을 제공(시민의 의무로 간주) ② 보편성(unversality) ③ 정부는 사회에서 강제력을 독점 (모든 시민이 정책에 순응할 것을 명령함) 2) 기능적 과정이론 : 정체적 활동으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