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과 범죄문제의 개념, 범죄 원인이론

1. 비행과 범죄문제의 개념

1) 비행과 범죄문제의 개념

가. 비행의 개념

① 청소년에 한정하여 이들의 일탈행위에 초점
② 범죄에 비해 그 행위에 의한 피해가 적음
③ 형사사건과 구분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

나. 범죄의 개념

- 범죄 : 범죄의 구성요건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① 실증주의적 범죄의 개념 : 집단의 행동규범을 어기는 경우
② 개혁주의적 법적 개념 : 사회적 해악 및 법적 제재라는 추상적 개념에 근거 하여 규정
③ 전통적 법적 범죄의 개념 : 법 절차와 제도에 의하여 유죄판결
④ 인간주의적 범죄의 개념 : 역사적인 개인의 권리에 의한 규정

2) 범죄문제의 특성

가. 현대적 의미에서 고찰되는 범죄문제의 특성

- 사회적 문제로서의 범죄 : 특정한 사회적 상황과 사회적 관계에 의해 발생 

- 시대와  사회적  특성의 반영  :  사회의  지배적인 사회가치, 규범에  따라  성격이달라짐.
- 사회적 관심이 촉발 : 범죄를 주요한 사회문제로 인식
- 국가적 개입의 필요성 : 국가적, 사회적 차원에서의 개입을 필요로 함. 처벌・ 교정 ・예방・감소

 

2. 범죄의 원인에 관한 주요 이론

1) 생물학적 이론 : 범죄인은 선천적

가. 골상학

- 인간의 신체조건에 입각, 범죄인의 신체적 유형을 나눔으로 범죄의 원인 설명 

- 쌍생아 연구 : 범죄유전설, 과학성 부족

나. 기타 - 염색체설
- 영양상태와 비정상적인 범죄행위와의 관련
-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과다 생산되는 사람들은 공격적이며 성범죄를 자주 일으킴

2) 심리학적 이론 

 

가. 정신분석 

 

- 프로이드

- 심리성적 발달과정에서 일정한 발달단계에 고착되게 될 때 많은 행동상의 문제 가 나타남
- 초자아 미발달 환경 : 본능에 입각한 행동의 가능성이 높아짐 → 범죄 가능성 높아짐
- 의식수준과 성격구조 : 의식 · 전의식· 무의식, 슈퍼에고 · 에고 · 이드 

 

나. 애착이론

- 보올비
- 어린  시절  좌절의  경험(부모  분리,  배척  경험  등)  →  반사회적  행동을  유발할 수 있음
- 애착시기 : 만2세 이전

3) 사회학적 이론

 

. 사회긴장이론(아노미 이론)

- 아노미  : 비합법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자신의 성공 목표를 달성하려 는 강한 충동. 성공 목표 자체를 외면해버리고자 하는 심적 충동

- 머튼 : 사회문화의 구조를 2개의 요소로 구성. 요소들이 부조화시 문제 발생
① 문화적 목표(성공목표, 성취욕구)+제도적 수단(합법적 수단)
② 아노미상태 : 비합법적 이상 행동으로 성공 추구하려는 심리상태 → 아노미 사회
③ 단점 : 중・ 상류층 범죄 설명에는 한계, 실증자료, 보편성 결여

- 아노미 상황에서 개인의 적응 방식
① 동조형  :  사회의  모든  현상을  정상적,  통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불만없이 사는 유형
② 혁신형 : 사회의 현실에 기본적 불만, 공동의 목표를 적극 추구하나 그 과정 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취. 범죄적 행위 용인
③ 순종형 : 현실의 높은 성공목표에 관심 없음. 제도적 규범수단에 충실, 순종. 범죄나 비행에 가담 안함
④ 퇴행형  :  극도의  욕구불만  계층,  성공목표  포기,  복종거부.  반 사회적.  알콜・ 약물중독, 노숙인
⑤ 반역형 : 사회적 성공목표나 제도 일부 인정, 일부 배척. 갈등을 크게 느낌. 체제 변혁 시위, 혁명 가담

나. 비행하위문화론

- 비행하위문화  : 적응문제에 대한 하위계층  청소년들의 집단적 해결 내지는 반응
- 규범의  준수를  경시하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양식을  옹호하는  특정한  집단에서 강조하는 가치나 규범 체계
- 이런 문화적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범죄행위에 빠짐 

 

- 청소년 비행문제의 해결
① 계층간의 갈등 극복, 중산층 중심의 가치와 문화규범 학습
② 학교 교육제도 중요  학교 교육에서 하위계층 청소년의 지위적 욕구불만과 자아 존중감 상실의 적응 문제 봉착 가능성 높음

- 단점 
① 중・ 상류 계층 청소년 비행 설명 못함
② 하위 계층 청소년 중 비범죄 청소년 간과

 

다. 차별적 접촉이론

- 범죄의 원인 : 개인이 타인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사람마다 상이한 반응으로 학 습한 결과
- 가정  :  사회구조는  차등화된  사회조직으로  구분되어  있음.  (법의  준수  가치  : 사회조직 대 범죄적 차이)
- 차등적  사회조직은  범규범과  관련한  문화적  갈등  초래  :  범죄적  문화  속에서 범죄 학습

 

- 단점 
① 학습 강조. 개인의 차이 무시
② 개인별 타인과 접촉 반응 차이 경시
③ 범죄 학습 과정 설명 부족

라. 낙인이론

- 범죄자로 규정되는 과정 : 일탈강화
- 사회적 지위로서의 일탈 : 행위의 특성이 아닌 타인이 범죄인에게 범과 제재를 적용한 결과로 준법과 일탈은 상대적인 개념
① 유전적 ・심리학적・자원론적 범죄이론 배척
② 낙인의 주체적인 법 집행기관의 자의성 중시
③ 일탈행위를 상호작용의 낙인으로 분석
④ 일탈행위 분석법에 자기보고나 참여관찰 병행 필요성 강조

- 단점 : 낙인이 자의적 해석, 범죄성 강화시킬 수 있음.

 

 

 

학습정리 
1. 비행과 범죄문제의 개념
- 비행과 범죄의 개념 
- 범죄문제의 특성 : 사회적 문제, 시대와 사회적 특성의 반영, 사회적 관심의 촉발, 국가적 개입의 필요성
2. 범죄의 원인에 관한 주요 이론
- 생물학적 이론 : 골상학, 염색체설 

- 심리학적 이론 : 정신분석이론, 애착이론
- 사회학적 이론 : 사회긴장이론, 비행하위문화이론, 차별적 접촉이론, 낙인이론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문제론 강의정리 : 조향숙 교수 2022년 1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