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문제에 대한 대책 및 프로그램

1. 범죄문제에 대한 대책 및 프로그램 

 

1) 범죄문제 관련 법과 절차

가. 경찰
- 범죄자 입건, 수사 → 범칙금, 즉결심판 외→검찰 송치 

 

나. 검찰
- 수사 완료 후 기소 ・불기소(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 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공소보류) 결정

 

다. 법원
- 재판진행, 무죄・유죄 결정 

 

라. 유형
- 유죄선고유형 : 사형, 징역, 금고, 보류(자유형), 자격상실, 자격정지(자격형), 벌금, 가료(재산형)
- 보호처분 : 범죄자 중 재범의 위험이 있거나 특수한 교육, 개선,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함

마. 보호처분 유형 

 

- 보호감호 
① 상습범 또는 집단범 등 
② 감호시설 수용
③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노동

 

- 치료감호 
① 심신장애인, 마약중독자, 알콜중독자 등 대상
② 치료감호시설 수용
③ 치료를 위한 필요조치

- 보호관찰 
① 가출소자, 가종료자, 치료위탁을 받은 자 등
② 피보호관찰자 일정한 준수사항 이행 

 

바.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제도

- 사회봉사명령
① 자유형을 대신함
② 일정 기간 동안 무보수로 노동작업에 종사하도록 명하는 제도 : 사회복귀 촉진, 사회에 입힌 해약을 배상하는 효과

 

- 수강명령
① 비교적 비행성이 약한 범죄자
② 일정 기간 동안 수강센터에 출석하여 강의 훈련 또는 상담 등을 받도록 하는 제도 : 경미한 범죄자 심성개발, 가치관 정립, 사회에 정상적 복귀촉진

2) 청소년비행 및 범죄인에 대한 교정처우 

 

가. 시설 내 처우

- 교정시설 내에 수용하여 교육과 치료를 위주로 한 처우
- 교도소 39개소(민영 포함), 구치소 11개소, 구치소 지소 3개(2015년)
- 교도소 유형 : 여자교도소, 소년교도소, 개방교도소, 직업훈련교도소, 민영교도 소 등

 

 

 

- 수형자에 대한 처우제도

①  분류처우제도  :  수형자의  개성과  능력  및  범죄원인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 결과에 상응하는 개별적 처우 계획 및 시행
② 누진처우제도 : 수형자의 개선 정도에 따라 처우를 완화해 나감으로써 수형자의 자기개선 노력 촉구
③ 개방처우제도 : 수형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구금율 확 보하기 위한 물리적, 유형적 시설의 조치를 완화, 외부통근제, 귀휴제 등
④ 가석방제도 : 무기는 10년, 유기는 형기의 1/3 경과 후 행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위험이 없을 때

 

나. 사회 내 처우

- 대상자의 생활 본거지 등에서 자율적이고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지도, 통제 받는 처우
- 시설 내 처우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등장 

 

- 장점
① 범죄인의 재사회화 효과적
② 사회적 고립과 단절로 인한 고통과 악영향 최소화
③ 사회적 비용 절감

- 처우의 유형 : 보호관찰제도, 사회봉사명령제도, 수강명령제도, 갱생보호제도 등 

 

- 보호관찰제도
① 일정 기간 동안 사회 내에서 정상적인 활동 허용
②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
③ 건전한 사회복귀지원 : 재범 방지, 범죄로부터 사회 방위
④ 문제점 : 출소자에 대한 추후지도 상대적 부족, 범죄인과 가족에 대한 사회 적 지원 미비, 지역사회 교정의 필요성 인식 미비

 

2. 범죄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대책

1) 사후적 처방보다 예방을 통한 대책 필요

- 범죄문제는 경제적 불평등, 열악한 환경, 불충분한 교육기회 등과 관련이 높음 

- 범죄인 및 비행청소년의 갱생지원
- 사회복귀를 돕는 교정사회복지의 활성화 필요

2) 지역사회 중심의 교정 프로그램 개발

- 범죄인의 재활과 사회통합을 위한 프로그램과 시설
- 지역사회서비스센터, 중간의 집, 가석방 담당자 및 보호관찰관, 조기 출소 프로그램, 마약 및 알코올 치료소 등

 

3) 통합적 형태의 대책

 

- 개인적 차원과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개입 

- 통합적인 형태의 사회복지대책 필요
- 전제 : 인도주의와 인간존엄성 존중 

 

4) 사회연대의식 강화

- 사회연대 : 사회의 일원으로서 상호의존관계로 사회의 기본 

- 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사회연대의식을 강화하여 예방, 대처함

- 사회의 기본적인 안전망을 강화하여 범죄 유발 예방

 

 

 

학습정리 
1. 범죄문제에 대한 대책 및 프로그램
- 범죄문제 관련 법과 절차 :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 청소년 비행 및 범죄인에 대한 교정 처우 : 시설 내 처우, 사회 내 처우
2. 범죄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대책
- 예방적 대책
- 지역사회 중심 교정 

- 통합적 형태의 대책

 - 사회연대의식 강화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문제론 강의정리 : 조향숙 교수 2022년 1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