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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과목별 공부/사회문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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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의 개념 1. 성차별의 개념 1) 한국의 성차별 존재의 흔적 - 직장 : 취업이나 승진, 임금 차이 - 가사노동 : 전담, 무임금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정당한 사용이 가능했는가? - 성폭력과 가정폭력 - 미혼모나 이혼한 여성에 대한 시각 등 2) 개념 - 남녀의 생물학적 성차를 근거로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는 것 - 성(gender)에 근거해 여성을 차별하는 태도, 신념, 정책, 법, 행동 등 - 계급, 연령, 인종 등을 근거로 한 차별과 같은 사회구조적 불평등에 해당 ※ 예 : 인도의 지참금 제도, 아프리카 지역의 여성할례 등 - 성(sex) : 애매하게 사용됨, 생물학적 차이, 성행위, 남녀 사이의 사회문화적 차이 모두를 의미함 - 젠더(gender) : 사회화 과정을 통해 남녀가 습득한 심리적・ 사회적・문..
사회적 소수자 문제에 대한 현행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 1. 사회적 소수자 문제에 대한 현행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 1) 다문화사회 대응에 대한 정부 정책의 문제점 가. 다양성과 통합문제의 괴리 - 소수자의 다양한 가치와 문화적 다양성은 존중하고 있지만,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통합되고 조화를 이루는가에 대한 고려 부족 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차원의 대비책 편중 - 보편화된 정책으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음. 다. 사회적 소수자애 대한 정책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정 - 내국인의 인식과 태도의 개방 요함 라. 한국의 주류사회와 이질문화 간의 교류, 소통 간과 - 적응 및 동화에 초점, 분리된 상황을 고착시킬 수 있음 마. 한국생활 적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 사회적 문제를 다루지 못함 → 정부는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가? 2) 이주노동자를 위..
다문화주의와 사회적 소수자 문제의 현황 1. 사회적 소수자 문제의 현황 1) 이주 노동자 문제의 실태 가. 배경 -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 : 노동력 감소, 특히 3D 업종 기피현상 - 법무부 훈령 ‘외국인산업기술연수사증 발급에 관한 업무지처리지침’제정(1991.10) : 이주노동자의 국내진출 증가 - 외국인 근로자 수 증가 나. 문제의 현황 - 출입국 경로문제 : 알선업자 문제, 체류와 관련한 항공권 환불 및 보호소 문제등 - 주거환경 및 경제생활문제 : 열악한 기숙사, 여권소유문제, 본국송금문제 등 - 직장 내 문화적 갈등 문제 : 열악한 작업환경, 초과노동, 임금체불, 폭행 및 성폭행 등 - 사회 내 차별 문제 : 종교, 피부색, 언어장애와 문화갈등, 초과체류자에 대한일방적 손해 - 기타 : 여성 이주노동자의 유흥업소 유입 등 2) 결혼이..
사회적 소수자의 개념 1. 사회적 소수자의 개념 1) 개념 - 사회의 제반 영역에서 성, 나이, 종교, 인종, 사상, 경제력, 성적 취향 혹은 기타의 측면에서 특정 사회 혹은 국가의 주류사회의 지배적 가치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차별의 대상이 되는 사람 - 소수종교, 소수인종, 문화적・ 도덕적 ・경제적 약자 등 - 숫자는 중요한 결정 요인이 아니며, 사회의 주류 세력으로부터 차별과 배제를 당하고 있는 집단 2) 적용개념 - 식별가능성 : 어떤 신체적, 문화적 특성에 의해 다른 집단과 구별 - 권력의 열세 : 경제력, 사회적 지위, 정치권력, 자원동원 능력에서 차이가 남 - 차별적 대우 : 한 개인이 그 집단의 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차별의 대상이 됨 - 집단의식 : 차별적 관행의 반복을 통해 소수자 집단성원이라는 연대의식 ..
장애인복지 문제 해결방안과 사회복지적 대안 1. 장애인복지 정책의 문제 및 해결방안 1) 소득보장 문제 및 해결 방안 - 문제점 ①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소득 ② 사회보험에 의한 낮은 소득보장(낮은 국민연금 가입비율) ③ 공적부조에 의한 소득보장 : 장애수당 수준이 장애로 인한 추가소요비용 지불 부족 - 해결방안 ①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의 급여수준 현실화 ② 장애연금제도 시행의 정착화, 장애유형별 추가비용 고려 ③ 비기여법정 질병급여신설 2) 의료보장 문제 및 해결 방안 - 문제점 ① 국립재활원 의료서비스 인프라 부족, 병상부족, 만성적 대기 ② 장애 관련 의료인력 수도권 집중 ③ 일반 병원의 장애인 진료 유인책 부재 - 해결방안 ① 재활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확충 ② 지역 보건소에서의 재활치료 활성화 ③ 국가적 차원의 재활인력 양성 및 수급..
장애인복지의 현황 1. 장애 문제의 현황 1) 장애인 인구 현황 2) 장애인 문제의 현황 가. 일상생활 지원문제 - 일상생활에서 타인 도움 필요 - 도움 제공자의 유무 - 주요 도움 제공자 : 배우자, 부모, 자녀 - 여성장애인의 욕구 : 임신출산 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 자녀양육지원 서비스,활동지원 서비스 나. 사회생활 및 차별의 문제 - 외부활동 불편 : 편의시설, 외출 동반자, 의사소통, 주위사람들의 시선 등 - 장애로 인한 차별 : 학교생활, 결혼, 취업, 직장생활, 보험제도 등 - 장애인 차별금지법 : 모니터링 강화, 인식개선 다. 경제적 문제 - 장애인 가구의 낮은 월평균 소득 - 장애인 가구의 낮은 월평균 지출 -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 : 의료비, 교통비 - 만 15세 이상 장애인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 - ..
장애의 개념과 분류 1. 장애인복지에 대한 전환점 1) 세계 가. 2차 세계대전 :전쟁 상해자에 대한 구호와 재활에 긍정적 - 인간의 권리와 의무 개념 - 사회연대와 평등 - 국가의 책임에 대한 가치관 변화 나. 이후 변화 - 1960년대 : 장애인 권리에 대한 논의 전개 - 1975년 : 장애인 권리선언 결의(UN)→ 회원 국가들에게 권고 →각 국 특성에 맞는 장애인복지정책 발전 2) 우리나라 - 1988년 올림픽 - 1989년 :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설치・ 심신장애자복지법 →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 - 1990년 :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 2008년 : 장애인복지법 개정 - 2015년 :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편견 그리고 교유, 경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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