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 문제의 현황
1) 장애인 인구 현황
2) 장애인 문제의 현황
가. 일상생활 지원문제
- 일상생활에서 타인 도움 필요
- 도움 제공자의 유무
- 주요 도움 제공자 : 배우자, 부모, 자녀
- 여성장애인의 욕구 : 임신출산 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 자녀양육지원 서비스,활동지원 서비스
나. 사회생활 및 차별의 문제
- 외부활동 불편 : 편의시설, 외출 동반자, 의사소통, 주위사람들의 시선 등
- 장애로 인한 차별 : 학교생활, 결혼, 취업, 직장생활, 보험제도 등
- 장애인 차별금지법 : 모니터링 강화, 인식개선
다. 경제적 문제
- 장애인 가구의 낮은 월평균 소득
- 장애인 가구의 낮은 월평균 지출
-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 : 의료비, 교통비
- 만 15세 이상 장애인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
- 취업 장애인의 낮은 임금수준
라. 복지서비스, 정책적 문제
- 사회 및 국가에 가장 우선 요구 사항 : 소득보장, 의료보장, 고용보장
- 장애인 복지정책 중 이용율 높은 사업 ; 통신관련 요금 감면 할인, 교통관련 요금 감면 할인
2. 장애인 사회복지의 정책 현황
1) 소득보장정책
가. 사회보험
- 장애연금 :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연금액이 장애가 존속되는 기간 동안 지급
- 장애일시보상금 : 경미한 장애의 경우
- 산재보험(장애급여) : 산재로 인한 부상, 질병 후 장애가 남아 있는 경우
나. 기초생활보장제도 : 생계비,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다.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
- 의료비, 자녀교육비 지원, 자립자금 대여제도, 승용차특별소비세 면제, 상속세 인적 공제,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생계비,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2) 의료지원정책
- 국립재활원
- 장애진단, 치료
①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장애인 의료비 지원
②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급
③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 사업
- 건강보험 지역가입 장애인 : 보험료 경감
- 희귀난치성 질환 장기 치료 필요 장애인 : 의료비 지원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 : 입원 및 통원, 낮병원을 통한 장애인진료, 재활치료, 의료재활상담 등
3) 고용보장정책
가. 장애인의무고용 제도
-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
- 50인 이상 사업체의 상시근로자 대비 장애인 의무고용 2.9%(2019년 3.1%)
- 의무고용률 미이행 :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의무고용율 초과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 장애인 시설 설치, 장애인 고용관리에 필요한 운영자금 : 융자, 장애인용 작업대, 작업장비 지원
- 수화 통역사, 작업지도사 등 배치한 사업주 : 고용관리비용 지원
나. 보호고용 제도
- 1986년 장애인복지시설 내 22개 보호작업장 설치 후 본격화
- 종류
① 보호작업장 : 장애인 근로시설과 장애인 이용 · 수용시설 부설
② 자립작업장 :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 산업재해 근로자 대상
③ 장애인근로시설 : 보건복지부 지원 받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
4) 접근성 보장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998)
-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등에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 위반시 : 1년의 범위 내에서 편의시설 설치 개선 조치 명함
- 정보접근성 보장 :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 장애인 정보화교육 ・ 지원사업, 취약계층 PC보급 사업 등
3. 장애인 복지서비스 현황
1) 장애인 지역사회복지서비스
가. 지역사회중심재활(CBR)사업
- 보건소 중점 추진
- 목적 :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예방 및 조기 발견, 재활치료, 가족지지, 지속적 관리체계 개발 등
- 프로그램 : 장애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장애 예방 프로그램, 재활치료 프로그램, 가족지지 프로그램, 장애인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등
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IL)사업
-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중심
- 장애인이 주체가 된 의사결정 및 서비스 구조 확립
-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지원
- 동료상담, 활동보조서비스 자립생활기술 훈련, 이동 서비스 등
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화장실 개조, 보조 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경사로 설치
2)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가. 장애인 생활시설 :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장애영유아 생활시설
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의료생활재활시설, 장애인 체육시설, 점자도서관 등
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근로사업장
라.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마.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요약>
1. 장애인 문제의 현황
- 일상생활 지원의 문제
- 사회생활 및 차별의 문제
- 경제적 문제
- 복지서비스 문제
2. 장애인 사회복지정책의 현황
- 소득보장정책
- 의료지원정책
- 고용보장정책
- 접근권 보장
3. 장애인 복지서비스 현황
- 장애인 지역사회복지서비스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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