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복지 정책의 문제 및 해결방안
1) 소득보장 문제 및 해결 방안
- 문제점
①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소득
② 사회보험에 의한 낮은 소득보장(낮은 국민연금 가입비율)
③ 공적부조에 의한 소득보장 : 장애수당 수준이 장애로 인한 추가소요비용 지불 부족
- 해결방안
①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의 급여수준 현실화
② 장애연금제도 시행의 정착화, 장애유형별 추가비용 고려
③ 비기여법정 질병급여신설
2) 의료보장 문제 및 해결 방안
- 문제점
① 국립재활원 의료서비스 인프라 부족, 병상부족, 만성적 대기
② 장애 관련 의료인력 수도권 집중
③ 일반 병원의 장애인 진료 유인책 부재
- 해결방안
① 재활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확충
② 지역 보건소에서의 재활치료 활성화
③ 국가적 차원의 재활인력 양성 및 수급 계획 수립
3) 고용보장정책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 문제점
① 직종별 : 단순노무직과 생산인력비중 높고, 연구개발 및 기술인력 비중 낮음
② 사업체의 편의시설 및 작업시설 설치 비율 낮음
③ 지원고용이나 보호고용 비율 낮음
④ 낮은 임금수준
- 해결방안
① 적합한 직업훈련 확대
② 직업훈련기간 동안 실질적 임금 보전
③ 지원고용 : 보호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 개발
④ 고용율 확대 지원책
⑤ 산업체 내의 편의시설 : 직업시설 등 설치 위한 지원책
⑥ 장애유형 및 등급별 신규직종 개발 및 훈련
4) 접근권 보장 문제 및 해결 방안
- 문제점
① 편의증진법 시행 이후 편의시설 점차적으로 설치
② 공공청사, 터미널 등 법정 대상 시설 내의 의무시설이 대부분임
③ 지역사회와 개인공간에서의 편의시설은 미비
- 해결방안
①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위한 이동권 보장
② 건물에서 다른 건물로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도로, 보도 정비
③ 비장애인의 인식개선을 교육, 홍보
④ 정보접근권 확대 노력 : 웹사이트 환경개선, 정보화 교육 등
2.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적 대안
1) 자립생활 보장
- 의료모델 → 사회적 모델(장애,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문제)
- 장벽제거운동, 기회균등과 역량 강화 강조 → 장애인 자립생활
- 기본이념
①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에서 타인의 개입이나 보호를 최소화, 자신의 의지대로 선택하여 결정
② 모든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와 주체적인 자기선택권과 자기결정권
③ 수혜자 → 소비자 권리를 지닌 당당한 주체
-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사항 : 접근권 보장,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활동보조인제도, 재활공학 발전 등
- 자립생활 패러다임
① 장애인에 대한 관점 : 권리의 주체, 선택과 결정의 주체
② 문제의 위치 : 환경, 재활과정
③ 문제 해결 : 동료상담, 옹호, 자조, 소비자 주권, 사회적 장애 제거
④ 사회적 역할 : 소비자(통제)
⑤ 요구되는 결과 : 자기관리, 최소한의 제한된 환경, 생산성(사회적, 경제적)
2) 장애인 차별금지
- 장애인 차별 : 장애인 개인에 대하여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전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과 평등한 입장에서 사회생활에 참가할 기회를 빼앗거나 제한하고, 억압한 상태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2008)
① 차별 :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에 의한 차별, 광고에 의한 차별등
② 차별금지대상 : 장애인 본인, 장애인을 대리 ・ 동행하는 자와 보조견, 장애인 보조기구의 정당한 사용 등
③ 차별금지영역 :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 행정절차및 서비스와 참정권, 건강권 등
- 차별금지법 제정 : 장애인 권리운동, 장애인・인권운동의 결과
- 차별의 문제 :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님
① 사회적 소수자 차별을 묵인한다면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옴
② 사회구성원 모두의 문제
- 차별 해결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동 노력과 운동이 필요함
<요약>
1. 장애인복지의 문제 및 해결방안
- 소득보장
- 의료보장
- 고용보장
- 접근권 보장
2.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적 대안
- 자립생활 보장
- 장애인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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