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적 소수자 문제에 대한 현행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
1) 다문화사회 대응에 대한 정부 정책의 문제점
가. 다양성과 통합문제의 괴리
- 소수자의 다양한 가치와 문화적 다양성은 존중하고 있지만,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통합되고 조화를 이루는가에 대한 고려 부족
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차원의 대비책 편중
- 보편화된 정책으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음.
다. 사회적 소수자애 대한 정책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정
- 내국인의 인식과 태도의 개방 요함
라. 한국의 주류사회와 이질문화 간의 교류, 소통 간과
- 적응 및 동화에 초점, 분리된 상황을 고착시킬 수 있음
마. 한국생활 적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 사회적 문제를 다루지 못함
→ 정부는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가?
2) 이주노동자를 위한 사회복지적 대책
가. 주요문제
- 임금문제 : 장기체불, 부도 등
- 의료문제 : 보호자 부재, 의료보호 미적용 등
- 산업재해 : 영세사업장 산재보험 미가입 등
- 기타 : 인종차별문제, 자녀양육 문제 등
→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됨
나. 사회복지적 대책
- 이주노동자 관리체제의 재정비 :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기초조사와 효율적 관리필요
-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적 지원책 마련 : 사회보장 혜택의 문호 개방,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요함
- 인권 및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 : 근로기준법 적용, 최저생계비 보장급여, 신분상의 지위 인정, 사회적 지원체계 마련
- 자녀교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마련 : 불법체류 부모의 경우 자녀들이 취학연령이 되어도 입학하지 못함. 합법체류라도 피부색 등으로 인한 차별 → 학교생활 적응 원조 및 학업능력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차원의 지원체계 마련 요구
3) 결혼이민자를 위한 사회복지적 대책
가. 주요문제
- 복합적 어려움 직면
① 가족 : 지위와 역할의 문제
② 한국 : 문화와 생활방식의 문제
- 사회적응 정도 : 역할갈등, 개인역량, 주변환경에 대한 대처능력
나. 사회복지적 대책
- 환경 속의 개인관점 견지 :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증진
- 개인적 측면 : 한국사회 정착 과정에서 경험하는 삶에 대한 의미와 가치 지지
- 사회환경 측면 : 한국생활에 적응을 원조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 마련 요함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회복지적 대책
가. 주요문제
- 가족과의 이별, 직업전환, 문화적 충격, 가족역할의 급진적 재편, 사회적 고립,정신건강적 문제
- 현재의 지원 정책 : 남성과 성인, 단독세대의 소규모 입국 전제
- 해외 장기체류 탈북자, 여성, 가족동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체계적 대응 미흡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양가적 감정 : 재정투입 VS 같은 민족
나. 사회복지적 대책
- 초기 정착금 지원 및 주택지원 프로그램 : 정착지원금, 정착장려금, 정착가산금지원, 공공 임대주택 알선, 주거지원금 지원
- 취업지원 및 교육지원 : 무상 직업훈련, 훈련수당 지급,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 담당과 진정, 대학 진학지원, 탈북청소년특성화 학교 등
- 사회보장 지원 : 생계급여, 의료보호 등
- 거주지 지원 : 정책도우미, 보호담당과, 북한이탈주민 후원회 ,지역협의회
5) 동성애자를 위한 사회복지적 대책
가. 주요문제
- 정체성 형성
- 커밍아웃
- 사회적 낙인
- 차별
- 폭력경험
나. 사회복지적 대책
- 사회인식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 및 인권보호를 위한 법 제정 :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
- 청소년 대상 성 정체성에 대한 체계적 상담서비스 : 학교, 지역사회, 청소년관련 기관 등에 상담 전략 및 정보 필요
<요약>
1.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사회복지적 대책
- 이주노동자
- 결혼이민자
- 북한이탈주민
- 동성애자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문제론 강의정리 : 조향숙 교수 2022년 1학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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