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적 소수자 문제의 현황
1) 이주 노동자 문제의 실태
가. 배경
-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 : 노동력 감소, 특히 3D 업종 기피현상
- 법무부 훈령 ‘외국인산업기술연수사증 발급에 관한 업무지처리지침’제정(1991.10) : 이주노동자의 국내진출 증가
- 외국인 근로자 수 증가
나. 문제의 현황
- 출입국 경로문제 : 알선업자 문제, 체류와 관련한 항공권 환불 및 보호소 문제등
- 주거환경 및 경제생활문제 : 열악한 기숙사, 여권소유문제, 본국송금문제 등
- 직장 내 문화적 갈등 문제 : 열악한 작업환경, 초과노동, 임금체불, 폭행 및 성폭행 등
- 사회 내 차별 문제 : 종교, 피부색, 언어장애와 문화갈등, 초과체류자에 대한일방적 손해
- 기타 : 여성 이주노동자의 유흥업소 유입 등
2) 결혼이민자 문제의 실태
가. 결혼이민자의 문제
- 농촌지역 : 전체 결혼 비율 중 국제 결혼비율 높음
- 한국남성과 결혼한 여성외국인 국적 분포(2019년 기준) : 베트남(30.4%), 중국(20.3%), 태국(8.3%)
- 국제결혼 증가 전망 이유
① 남녀성비의 불균형 문제
② 조이혼율의 증가에 따른 재혼율 증가
③ 경제발전, 인터넷의 발달, 국제교류의 활성화, 농촌총각 결혼문제, 부정적 정서 감소 등
나. 결혼이민자 문제의 현황
- 문화적 인식차이 : 성(性)구조와 가족구성, 음식문화, 가족 내 역할 기대 등
- 언어장벽 : 한국계 조선족이나 고려인의 억양과 사투리, 존대말 사용 등에 따른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정서적 외로움 등
- 주변의 차별과 편견 ; 경제적 이유로 인한 결혼이라는 멸시, 피부색 등 외양에 대한 차별과 편견 등
- 자녀교육문제 : 정체성의 혼란, 혼혈아에 대한 편견, 다문화 사회의 적응을 위한 교육부재 등
- 배우자에 대한 신뢰 : 사기결혼, 배우자에 대한 신뢰 상실 등
3) 북한이탈주민 문제의 실태
가. 북한이탈주민의 문제
- 입국현황 :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
- 정착의 가장 중요한 요인 : 취업과 안정적 직장생활
- 의사소통의 문제 : 언어장벽(문화적 이질감), 생활양식의 차이 등
- 직무수행과정 : 기술적 문제(영어, 컴퓨터 등), 자본주의 노동 규율 준수문제
- 조직문화 : 공동체 문화와 개인주의, 경쟁문화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4) 동성애자의 문제의 실태
가. 동성애자 문제
- 19세기 이전 : 비난의 대상, 법적 처벌의 대상
- 19세기 말에 이르러 하나의 사회적 범주로 구성되기 시작
- 우리나라 : 1990년대 이후 공론의 담론으로 등장
- 동성애자들의 인권단체 또는 동호회 형식의 모임이 생기기 시작
- 동성애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태도 : 인식과 감정의 부조화
① 동성애 자체를 부도덕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동성애자에 대해서 가까이하기 어려운 매우 특별한 존재로 인식
② 차별 부당은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인권문제 해결에 참여는 꺼림
③ 동성애자들을 AIDS와 동일시하여 병리적 집단으로 낙인화하는 경향도 있음.
나. 동성애자 문제의 현황
- 동성애자들의 고통 : 성 정체성과 사회적 편견 속에서 갈등 경험, 좌절감, 탄로에 대한 불안감
- 동성애자 실태에 대한 정확한 역학조사 없음
- 추후 큰 이슈로 등장할 전망, 사회적 관심 확대 필요
<요약>
1. 사회적 소수자의 문제의 현황
- 이주노동자 / - 결혼이민자 / - 북한이탈주민 / - 동성애자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문제론 강의정리 : 조향숙 교수 2022년 1학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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