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
53. 자치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와 무관하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③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할수있는 자치법규이다.
④ 시ㆍ군및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ㆍ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한다.
<정답 및 해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와 무관하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조례를 정할 수 있는 범위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한정 됨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
1. 법원의 개념 - 법원(source of law)이란 법의 연원을 줄인 말로 법이 어떠한 형식으로 표현되어 어떠한 방식으로 존재하는가이다. - 사회규범으로서의 법은 ..
ocsc.tistory.com
728x90
반응형
'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 > 2021년 19회 정답풀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1_19_3-3-55번(사회복지 법제론) 정답 풀이 (0) | 2022.07.25 |
|---|---|
| 2021_19_3-3-54번(사회복지 법제론) 정답 풀이 (0) | 2022.07.25 |
| 2021_19_3-3-52번(사회복지 법제론) 정답 풀이 (0) | 2022.07.25 |
| 2021_19_3-3-51번(사회복지 법제론) 정답 풀이 (0) | 2022.07.25 |
| 2021_19_2-2-50번(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정답 풀이 (0) | 2022.07.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