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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
55.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인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진다. ㄴ.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구두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ㄷ. 사회보장수급권은 수급자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ㄹ.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
① ㄱ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정답 및 해설>
ㄴ.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구두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14조 ①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ㄷ. 사회보장수급권은 수급자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 공법상의 권리·의무는 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이기 때문에 양도할 수 없는 것임
사회복지수급권도 공법의 요소를 지닌 사회권이기 때문에 일신전속권으로 양도·담보제공·압류를 금지함.
ㄹ.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14조 ②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사회복지수급권의 보호/제한/소멸
1. 사회복지수급권의 보호 - 사회복지수급권은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 내지 복지권의 하나인 사회보장수급권을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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