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_19_3-3-56번(사회복지 법제론) 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56. 각 법률의 권리구제절차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의 순으로 진행된다.
②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구제 절차는 심사청구이다.
③ 고용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구제 절차는 이의신청이다.
④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르면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의 순으로 진행된다.
⑤ 기초연금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구제 절차는 이의신청과 재심사청구이다. 

 

<정답 및 해설>

-  권리구제란 사회복지급여의 수급권자가 보험료, 수급자격, 급여내용 등과 관련하여 당해 처분에 이의가 있거나 불복하는 경우에 사회복지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심사위원회 혹은 법원에 그 처분의 시정을 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함.

-  심사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등의 절차로 규정되어 있고, 법원을 통한 시정절차는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할 수 있는 절차임.

 

②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구제 절차는 심사청구이다.

→ -이의신청(1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판청구(2차)  :  보건복지부(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③ 고용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구제 절차는 이의신청이다.

→ -심사청구(1차)  :  고용노동부(고용보험심사관) -재심사청구(2차)  :  고용노동부(고용보험심사위원회)

④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르면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의 순으로 진행된다.

→ 제28조(심사 청구)

⑤ 기초연금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구제 절차는 이의신청과 재심사청구이다.

→ -이의신청(1차)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https://ocsc.tistory.com/382

사회복지수급권의 벌칙과 권리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