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
5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2017년 12월 30일에 제정, 2018년 7월 1일 부터 시행되었다.
②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지않고도 직권으로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수급자란 사회보장급여를 받고있는 사람을 말한다.
④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⑤ 이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수급권자등은 그 처분을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해야한다.
<정답 및 해설>
① 2017년 12월 30일에 제정, 2018년 7월 1일 부터 시행되었다.
→ ▶ 2014년 12월 30일 제정(법률 제12935호)되어 2015년 7월 1일 시행
▶ 2017년 3월 21일 일부개정(법률 제14696호)되어 2017년 9월 22일 시행
②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지않고도 직권으로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②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④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 제19조의2(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 대하여 보장기관이 효과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 발생 현황, 피해사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이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수급권자등은 그 처분을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해야한다.
→ ▶ 처분에 이의가 있는 수급권자 등은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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