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_19_3-3-57번(사회복지 법제론) 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57. 사회보장기본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ㄴ.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ㄷ.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ㆍ서비스 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①ㄱ
② ㄱ,ㄴ
③ ㄱ, ㄷ
④ ㄴ,ㄷ
⑤ 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  사회보장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제도적 장치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

◈  사회보험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제도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  공공부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아래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기초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장애인연금법)

◈  사회서비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복지, 교육, 고용, 환경, 문화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제공, 사회참여, 역량강화 등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  평생사회 안전망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해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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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