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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
54. 우리나라 법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규범 위계에서 최상위 법규범은 헌법이다.
② 법률은 법규범의 위계에서 헌법 다음단계의 규범이다.
③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하거나 행정부에서 제출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다.
④ 시행령은 국무총리나 행정각부의 장이 발(發)하는명령이다.
⑤ 명령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있다.
<정답 및 해설>
④ 시행령은 국무총리나 행정각부의 장이 발(發)하는명령이다.
사회복지 법원으로서의 명령은 시행령(대통령령)과 시행규칙(장관령)으로 나누어짐.
아동복지법의 시행령은 대통령, 시행규칙은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
1. 법원의 개념 - 법원(source of law)이란 법의 연원을 줄인 말로 법이 어떠한 형식으로 표현되어 어떠한 방식으로 존재하는가이다. - 사회규범으로서의 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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