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
60.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범위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②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은 현물 제공이 원칙이다.
③ 사회복지사 자격은 1년을 초과하여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사회복지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적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①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범위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의 범위에 포함되는 개념
▶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복지, 교육, 고용, 환경, 문화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제공, 사회참여, 역량강화 등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 사회복지서비스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
②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은 현물 제공이 원칙이다.
→ 제5조의2(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
①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하 "서비스 제공"이라 한다)은 현물(現物)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회복지사 자격은 1년을 초과하여 정지시킬 수 있다.
→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지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다.
→ 제16조(법인의 설립허가)
① 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장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일 2012.8.5]]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적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3조(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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