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_19_3-3-62번(사회복지 법제론) 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6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외국인에 대한 특례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 ㄱ )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 ㄴ ) 하고 있거나 ( ㄷ )과 ( ㄹ )으로서 ( ㅁ )으로 정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

① ㄱ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② ㄴ :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③ ㄷ :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비속   

④ ㄹ :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 

⑤ ㅁ : 대통령령

 

<정답 및 해설>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 [개정 2014.12.30] [[시행일 2015.7.1]]
[전문개정 2012.2.1]

 

 

https://ocsc.tistory.com/96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