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_19_3-3-64번(사회복지 법제론) 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6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②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③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④ 비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⑤ 휴게시간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정답 및 해설>

•  근로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
①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②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③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④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⑤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⑥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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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