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_19_3-3-71번(사회복지 법제론) 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71. 사회복지법상 연령 규정이 옳지 않은 것은?

① 다문화가족지원법상 “아동․청소년”이란 24세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② 아동복지법상 “아동”이란 18세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③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청소년한부모”란 24세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④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취학중인 경우의아동”은 24세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⑤ 노인복지법상 노인의 정의에 대한 연령 규정은 없다.

 

<정답 및 해설>

④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취학중인 경우의아동”은 24세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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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