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
67. 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구직급여를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은적용된다.
③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으로서 기준기간은 피보험자의 이직일 이전 36개월로 한다.
④ 실업 신고일 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4일간의 대기기간 중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⑤ 이주비는 구직급여의 종류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② 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은 적용된다.
→ 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와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 및 자가 소비 생산 활동을 제외
③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으로서 기준기간은 피보험자의 이직일 이전 36개월로 한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④ 실업 신고일 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4일간의 대기기간 중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 실업의 신고 일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구직급여 미지급
⑤ 이주비는 구직급여의 종류에 해당한다.
→ 취업촉진수당 : 조기(早期)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등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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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법률 제18920호 일부개정 2022. 06. 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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