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문제에서 요구하는 가장 적합한 답 1개만을 고르시오. |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
51. 제정연도가 가장 빠른 것과 가장 늦은 것을 순서대로 짝지은 것은?
| ㄱ. 긴급복지지원법 ㄴ. 고용보험법 ㄷ. 노인복지법 ㄹ. 기초연금법 |
① ㄴ, ㄱ
② ㄴ, ㄹ
③ ㄷ, ㄱ
④ ㄷ, ㄴ
⑤ ㄷ, ㄹ
52. 헌법 제34조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 ○ 국가는 사회보장ㆍ( )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① 공공부조, 헌법
② 공공부조, 법률
③ 사회복지, 헌법
④ 사회복지, 법률
⑤ 자원봉사, 법률
53. 법령의 제정에 관한 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국무총리는 총리령을 발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령을 발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법률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 부터 9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54.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협의 및 조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무조정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를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55.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② 사회보장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사회보장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총괄한다.
⑤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5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사회보장정보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보장 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② 정부는 사회보장 정보원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③ 사회보장 정보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가 지원할 수 없으며 정보이용자가 지불하는 부담금으로 충당한다.
④ 사회보장 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사회보장 정보원의 임직원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고 시ㆍ도에는 둘 수 없다. 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ㄷ.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58.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아동복지법
② 노인복지법
③ 입양특례법
④ 국민건강보험법
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59.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법인 설립 허가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② 법인 설립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신고한다.
③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설립자에 귀속된다.
④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 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
⑤ 주된 사무소가 서로 다른 시ㆍ도에 소재한 법인이 합병할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0.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시설의 장은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시설의 장이 위촉한다.
③ 시설 거주자 대표는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운영위원회는 시설 운영에 관하여 의결권을 갖는다.
⑤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는 운영위원이 될 수 있다.
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①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사람을 말한다.
②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평균값을 말한다.
③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④ 소득인정액이란 보장 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⑤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쾌적한 문화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선의 비용을 말한다.
6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활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②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 임대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 자활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⑤ 수급자 및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0 이상인 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63. 긴급복지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거지가 불분명한 자도 긴급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다.
② 국내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긴급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다.
③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④ 누구든지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64. 기초연금법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 ○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 ) 수준이 되도록 한다. ○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 )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
① 60, 40
② 60, 50
③ 70, 20
④ 70, 30
⑤ 80, 10
65.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예방ㆍ재활
② 이송(移送)
③ 요양병원 간병비
④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
⑤ 약제(藥劑)ㆍ치료재료의 지급
<해설 및 정답>
6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출장기간 중 발생한 모든 사고
② 근로자가 근로 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③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④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⑤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해설 및 정답>
67. 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매년 보험 사업에 드는 비용의 20%를 특별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③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의 다음 달부터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다.
④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 국가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모든 공과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고용보험사업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실시한다.
68.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노인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ㄴ. 노인등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ㄷ.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ㄹ. 노인등의 심신상태ㆍ생활환경과 노인등 및 그 가족의 욕구ㆍ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① ㄴ, ㄹ
② ㄱ,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69. 아동복지법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 ○ 국무총리 소속으로 ( )를 둔다.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 )를 각각 둔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기본계획을 ( )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종합실태를 ( )년마다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①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아동정책 조정위원회, 3, 5
② 아동정책 조정위원회,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3, 5
③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아동정책 조정위원회, 5, 3
④ 아동정책 조정위원회,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5, 3
⑤ 아동정책 조정위원회,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5, 5
70.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설치 또는 설립하는 것이 아닌 것은?
① 장애인 거주시설
② 한국 장애인개발원
③ 장애인권익 옹호기관
④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71.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신고 의무자에 속한다.
② 노인학대를 알게 된때에는 신고 의무자만 신고할 수 있다.
③ 법원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하는 경우,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 하지 못한다.
④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72.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문화가족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이어야 한다.
②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③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업무를 수행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해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는 경우, 문화의 차이를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다문화 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7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상 공동모금재원 배분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 배분 한도액
② 배분 심사기준
③ 배분 신청자의 재산
④ 공동모금재원의 배분대상
⑤ 배분신청기간 및 배분신청서 제출 장소
7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일반 보호 시설
② 상담 지원 시설
③ 외국인 보호 시설
④ 특별지원 보호 시설
⑤ 자립지원 공동생활 시설
7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 법에서의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②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3년 마다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 전화센터를 따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를 외국인, 장애인등 대상별로 특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 > 2020년 18회 문제풀기(정답표시없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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