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문제에서 요구하는 가장 적합한 답 1개만을 고르시오. |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
1. 사회복지역사에 관한 내용 중 연결이 옳은 것은?
①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 - 열등처우의 원칙
② 길버트법(1782) - 원외구제 허용
③ 비스마르크 3대 사회보험 - 질병보험, 실업보험, 노령폐질보험
④ 미국 사회보장법(1935) - 보편적 의료보험제도 도입
⑤ 베버리지 보고서(1942 )- 소득비례방식의 사회보험도입
2. 사회복지의 가치 중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유지상주의 관점에서는 적극적 자유를 옹호한다.
② 소극적 자유보장을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많을수록 좋다.
③ 적극적 자유의 관점에서 자유의 침해는 개인에게 필요한 자원이나 기회를 박탈 당한것을 의미한다.
④ 적극적 자유의 관점에서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인의 자유를 제약할 수 없다.
⑤ 개인의 행동에 대한 외적강제가 없는 상태는 적극적 자유의 핵심이다.
3. 빈곤과 불평등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완전 평등 사회에서 로렌츠곡선은 45°각도의 직선과 거리가 가장 멀어진다.
② 지니계수의 최대값은 1, 최소값은 -1 이다.
③ 빈곤갭은 빈곤선 이하에 속하는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④ 빈곤율은 빈곤선과 실제소득과의 격차를 반영한다.
⑤ 센(Sen)지수는 빈곤집단 내의 불평등 정도를 반영한다.
4. 사회복지발달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양심이론 - 사회복지는 이타주의가 제도화 된 것임
② 수렴이론 -산업화를 이룬 나라들은 사회복지제도를 도입하게 됨
③ 시민권론 - 마샬(T.H.Marshall)은 사회권(socialright)을 복지권(welfareright)이라 함
④ 권력자원론 - 사회복지정책은 권력엘리트의 산물임
⑤ 구조기능주의론 - 사회복지는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한 적응의 결과임
5. 빈곤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절대적 빈곤은 육체적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 필수품을 소비하지 못하는 상태 이다.
②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여 빈곤선을 설정하는 방식은 절대적 빈곤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③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절대적 빈곤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④ 상대적 빈곤은 한 사회의 평균적인 생활수준과 비교하여 빈곤을 규정한다.
⑤ 중위소득을 활용하여 상대적 빈곤선을 설정할 수 있다.
6. 최근 논의되는 사회복지정책 이슈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생태주의 관점에서는 복지국가의 ‘성장’ 패러다임을 옹호한다.
② 4차 산업혁명, 일자리 감소, 소득 양극화 심화 등의 이슈는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과 관련 되어 있다.
③ 민달팽이유니온, 복지국가 청년네트워크등은 청년세대운동 조직이 출현한 사례에 해당한다.
④ ‘마을만들기’사업은 주민참여형 복지라고 할 수 있다.
⑤ ‘커뮤니티케어’는 탈시설화와 관련되어 있다.
7. 사회복지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세 중 재산세의 계층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다.
② 목적세는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어 재원 안정성이 높다.
③ 이용료는 저소득층의 서비스 이용을 저해할 수 있다.
④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는 수직적 소득재분배 성격을 지닌다.
⑤ 기업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기업복지는 소득역진적 성격이 강하다.
8. 사회적 배제의 개념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과 집단의 다차원적 불이익에 초점을 두고, 다층적 대책을 촉구한다.
② 특정 집단이 경험하는 배제는 정태적 사건이 아니라 동태적 과정으로 본다.
③ 사회적 배제개념은 열등처우의 원칙으로 부터 등장하였다.
④ 소득의 결핍 그 자체보다 다양한 배제행위가 발생하는 과정에 초점을 둔다.
⑤ 사회적관계망으로 부터의 단절과 차별문제를 제기한다.
9. 복지혼합(welfare-mix)의 유형 중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이 작은 것에서 큰 순서로 나열한 것은?
① 세제혜택 - 계약 - 증서
② 세제혜택 - 증서 - 계약
③ 증서 - 계약 - 세제혜택
④ 계약 - 증서 - 세제혜택
⑤ 계약 - 세제혜택 - 증서
10. 이용료(본인부담금) 부과 방식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은 것에서 큰 순서로 나열한 것은?
① 정액제 - 정률제 - 연동제(slidingscale)
② 정률제 - 연동제(slidingscale) - 정액제
③ 정률제 - 정액제 - 연동제(slidingscale)
④ 연동제(slidingscale) - 정액제 - 정률제
⑤ 연동제(slidingscale) - 정률제 - 정액제
11. 베버리지(W. Beveridge)가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제시한 전제조건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아동(가족)수당 ㄴ. 완전고용 ㄷ. 포괄적 의료 및 재활서비스 ㄹ. 최저임금 |
① ㄹ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ㄹ
12. 실업보험을 민간 시장에서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역의 선택(adverse selection)이 나타난다. ㄴ.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ㄷ. 위험발생이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에 보험료율 계산이 어렵다. ㄹ.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한다. |
① ㄹ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ㄹ
13.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선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득이나 자산을 조사하여대상을 선정하는것은 보편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② 아동수당은 인구학적 기준을 적용한 제도이다.
③ 장애수당은 전문가의진단을 고려하지 않는다.
④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보편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⑤ 기초연금의 대상 선정기준에는부양의무자 유무가 포함된다.
14. 사회보험료와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정률의 사회보험료는 소득세에 비해 역진적이다. ㄴ. 사회보험료는 조세에 비해 징수에 대한 저항이 적다. ㄷ.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모두 소득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한다. ㄹ. 조세는 지불능력(capacity to pay)과 관련되어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ㄹ
15.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산물분석은 특정 정책이 실행된 이후 그 결과를 분석ㆍ평가하는 데 관심을 둔다.
② 산물분석은 정책이 형성되는 사회정치적 맥락을 고찰한다.
③ 성과분석은 정책결정 이라는 정책활동의 결과물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는것 이다.
④ 과정분석은 정책 기획과정(planningprocess)을 거쳐 이끌어낸 여러 정책대안을 분석한다.
⑤ 과정분석은 정책사정(policy assessment)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다.
16. 민영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80년대 등장한 신자유주의와 관련이 있다.
② 정부가 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③ 소비자 선호와 소비자 선택을 중시한다.
④ 경쟁을 유발시켜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⑤ 상업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진다.
17.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를 결정하고 지급한다.
②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④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를 둔다.
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징수한다.
1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성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②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에 속한다.
③ 급여는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다.
19.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수당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부조는 다른 두제도에 비해 권리성이 약하다.
② 사회수당은 수평적 재분배 효과가 있다.
③ 사회보험의 급여조건은 보험료 기여조건과 함께 사회적위험에 직면해야 하는 조건이 부가된다.
④ 사회수당은 기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된다.
⑤ 운영효율성은 세 제도 중 공공부조가 가장높다.
20.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립학교교원의 보험료는 가입자 본인, 사용자, 국가가 분담한다.
②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③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④ 부가급여로 임신ㆍ출산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1. 고용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구직급여의 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③ 육아휴직 시작일로 부터 3개월 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④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는구직급여,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이 포함된다.
⑤ 65세이후에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도 구직급여를 적용한다.
22.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한다.
②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 대해 근로의욕을 고취한다.
③ 미국의 EITC를 모델로 하였다.
④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외에 재산보유상태 등을 반영하여 지급한다.
⑤ 근로빈곤층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여 빈곤탈출을 지원한다.
23.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의 월 생계급여액은? (단, 다음에 제시된 2019년 기준으로 계산한다.)
| ○ 전세주택에 거주하는 부부(45세, 42세)와 두 자녀(15세, 12세)로 구성된 가구로 소득인정액은 월 100만원으로 평가됨(부양의무자는 없음) ○ 2019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이 가정함 1인: 1,700,000원, 2인: 2,900,000원, 3인: 3,700,000원, 4인: 4,600,000원 |
① 0원
② 380,000원
③ 700,000원
④ 1,380,000원
⑤ 3,600,000원
2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
② 등급판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통합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재가급여비용은 수급자가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을 부담한다.
⑤ 수급자는 시설급여와 특별현금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다.
25. 기초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65세 이상 모든 고령자에게 제공하는 사회수당이다.
② 무기여방식의 노후소득 보장제도이다.
③ 기초연금액의 산정시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하지 않는다.
④ 기초연금액은 가구유형, 소득과 상관없이 동일하다.
⑤ 기초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 > 2020년 18회 문제풀기(정답표시없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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