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_18_3-1-20번(사회복지 정책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사 1급 2020년 18회 기출문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20.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립학교교원의 보험료는 가입자 본인, 사용자, 국가가 분담한다.
②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③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④ 부가급여로 임신ㆍ출산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해설>

④ 부가급여로 임신ㆍ출산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 2022년 현재 장제비는 폐지 상병수당은 시범사업중. 

 

제50조(부가급여)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397

국민건강보험법

https://ocsc.tistory.com/953

국민건강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