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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
19.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수당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부조는 다른 두제도에 비해 권리성이 약하다.
② 사회수당은 수평적 재분배 효과가 있다.
③ 사회보험의 급여조건은 보험료 기여조건과 함께 사회적위험에 직면해야 하는 조건이 부가된다.
④ 사회수당은 기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된다.
⑤ 운영효율성은 세 제도 중 공공부조가 가장높다.
<해설>
⑤ 운영효율성은 세 제도 중 공공부조가 가장높다. → 가장 낮다.
- 선별비용이 증가할 수록 운영효율성이 떨어진다.
◉ 공공부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 사회보험 : 국민에게 발생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사회수당 :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중간적 성격의 현금 급여를 말함. 노령복지연금, 아동수당, 아동부양수당, 가족수당, 특별아동부양수당 등
<공부하기> 출처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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