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_18_3-1-17번(사회복지 정책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사 1급 2020년 18회 기출문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17.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를 결정하고 지급한다.
②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④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를 둔다.
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징수한다.

 

<해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2. 업무상 질병 에 해당한다.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965

산업재해보상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