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_18_3-1-18번(사회복지 정책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사 1급 2020년 18회 기출문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1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성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②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에 속한다.
③ 급여는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다.

 

<해설>

②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에 속한다.

→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에 속한다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96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https://ocsc.tistory.com/236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