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_18_3-1-23번(사회복지 정책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사 1급 2020년 18회 기출문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23.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의 월 생계급여액은? (단, 다음에 제시된 2019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전세주택에 거주하는 부부(45세, 42세)와 두 자녀(15세, 12세)로 구성된 가구로 소득인정액은 월 100만원으로 평가됨(부양의무자는 없음)       ○ 2019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이 가정함          1인 : 1,700,000원,    2인 : 2,900,000원,    3인 : 3,700,000원,    4인 : 4,600,000원

① 0원
② 380,000원
③ 700,000원   

④ 1,380,000원  

⑤ 3,600,000원

 

<해설>

4인가구 중위소득액 4,600,000원 × 30/100 = 1,380,000원에서 소득인정액 1,000,000원 차감

∴ 생계급여 = 380,000원

 

▶ 생계급여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이상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401

국민기초생활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