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_18_3-1-24번(사회복지 정책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사 1급 2020년 18회 기출문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2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
② 등급판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통합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재가급여비용은 수급자가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을 부담한다. 

⑤ 수급자는 시설급여와 특별현금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다.

 

<해설>

①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② 등급판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최소1년 이상

④ 재가급여비용은 수급자가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을 부담한다. →  100분의 15

⑤ 수급자는 시설급여와 특별현금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다. → 없다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966

노인장기요양보험법